최종편집 : 2016.7.29 금 08:38
인기 특별자치도, 지방선거
 
신성장 산업 등 세제 지원 강화한다
정부,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연간 3171억원 세수증대 효과
신성장 산업 등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투자 세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지원, 출산·육아 세제 지원, 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민생 안정 기반을 더욱 단단히 구축한다. 이 밖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하는 등 조세제도를 합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내국세 11개, 관세 2개 등 총 13개로,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연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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