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6.5.25 수 18:26
인기 특별자치도, 지방선거
 
“누리예산 편성은 교육청 의무”
감사결과 발표…‘교육’과 ‘보육’ 서로 포함하는 개념 해석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올해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11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세출 예산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예산을 우선 편성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등 17개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교육청이 /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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