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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립학교 비위교원 징계 '내맘대로'...처분 이행률 21.6%
사립학교 비위교원 징계 '내맘대로'...처분 이행률 21.6%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된 사립학교 비위교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은 총 134명 이었으나, 실제 요구대로 징계처리 된 교원은 29명, 21.6%에 불과했다.특히 2015년 감사에서 적발되었지만 2년이 지난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만 하고 처리조차 하지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매년 증가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매년 증가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식약처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7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불법판매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가 13,89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13년 18,665건이었던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1만 9,649건, 2015년 2만 2,443건, 2016년 2만 4,928건으로
"나는 언제 군 입대하죠?"...속 터지는 입영예정자 [시사코리아저널=장기영 기자] "도대체 나는 언제 군에 입대하지?. 입대 날짜를 알아야 미리 준비하지" 입영신청원을 제출한 뒤 하염없이 입영일자를 기다리는 한 입영대상자의 푸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육?해?공군)이 병력소요 및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전산화해 조기에 송부하고,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병역준비역 데이터’를 정보화시스템으로 연동시키면 입대예정자가 입영예정 월일을 최소 6개월 전에 통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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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인문가치포럼, 황금알 낳는 거위로 키우자!
인문가치포럼, 황금알 낳는 거위로 키우자! [시사코리아저널 특별기고/ 안동시장 권영세] 안동의 문화사는 끊임없이 인간의 가치를 고민하는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가 안동문화권에서 화엄학으로 융성했고, 동아시아적 가치를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는 성리학은 안동에서 실천적 형태를 구축했다. 독립운동정신과 기독문화도 근현대를 거치면서 안동의 정신과 한축을 이뤘다.주목할 것은 안동문화는 세계적 주류 문화와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수용하고 그것을 소화해 안동만의 독창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인문가치포럼이 안동에서 열리게 된 당위성이자, 안동문화의 소명이다.인문가치포
여자들의 심리 확고하다
여자들의 심리 확고하다 [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취재부장] 최근 온라인에서 형부와 26년동안 사권 여성이 소송에서 내연관게였던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실혼 관계 등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히려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민사38부는 A씨(여)와 B씨(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1985년 A씨의 언니와 결혼했다가 9개월후 이혼하고 처제였던 A씨와 1986년부터 2012년까지 내연관게로 사귀다가 A씨는 2015년 재혼을 하면서 벌어졌다.여기서 A씨는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핑계로 자신이 B씨의 교수논문을 도우며, 여러가지 일을 해서 4억
위대한 대한민국 촛불시민에게 존경을
위대한 대한민국 촛불시민에게 존경을 [시사코리아저널 김대우 부사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2017 세계시민상’을 수상했다. ‘2017 세계시민상’은 국제 협력·분쟁 해결 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인 미국 대서양협의회(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가 2010년 이래 세계 시민의식 구현과 민주주의 발전 등에 기여한 인사에게 주는 상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인트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께 바친다.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다.”며 수상의 영광을 국민들에게 돌렸다.촛불혁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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