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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화오션 하청 노조 웰리브지회 상대 교섭 집행정지 신청 기각···
한화오션 하청 노조 웰리브지회 상대 교섭 집행정지 신청 기각···"교섭 나서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노란봉투법 1호 소송'인 한화오션이 급식업체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법원은 한화오션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
한국남동발전, 산업 부산물로 폐광지 되살린다
한국남동발전, 산업 부산물로 폐광지 되살린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국남동발전(사장 이현빈)이 발전·철강 공정에서 나오는 산업부산물을 활용해 훼손된 토양을 복원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인공토양 개발에 나선다. 한국남동발전은 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강원대학교, 포스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산업부산물 업사이클링을 통한 생태계 복원, 탄소중립 및 ESG경영 기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전과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단순 재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양 안정화와 식물 생육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영양경찰서, 개정형사소송법 시행대비 자체교육 실시
영양경찰서, 개정형사소송법 시행대비 자체교육 실시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양경찰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부서를 비롯, 본서 과장 및 계·팀장, 지역관서장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사항과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수사절차의 변화를 정확히 숙지하고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혼선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실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및 처리기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처리절차
캠코 · 초록우산, ‘꿈이 자라는 밀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캠코 · 초록우산, ‘꿈이 자라는 밀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캠코 경남지역본부(한국자산관리공사, 본부장 위충열)와 초록우산(경남지역본부장 조민정)은 지난 달 29일 밀양시 내이동 소통협력공간에서 지역아동과 학부모 등 밀양시민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꿈이 자라는 밀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캠코와 한국폴리텍Ⅶ대학이 공동 주최하고 초록우산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미리캠퍼스’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밀양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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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최현실의 열린소리] 규제합리화, 보훈정책의 빈틈을 메우는 변화의 시작
[최현실의 열린소리] 규제합리화, 보훈정책의 빈틈을 메우는 변화의 시작 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다.그러나 시대와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과거의 기준과 절차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규제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특히 보훈 분야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런 의미에서 보훈정책의 규제합리화는 단순히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보훈서비스가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올해 추진된 규제합리화 과제들을 살펴보면
[최기봉 칼럼] 정치가 싸우는 동안, 국민의 삶은 멈춰 있다
[최기봉 칼럼] 정치가 싸우는 동안, 국민의 삶은 멈춰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온다. 가족과 이웃이 모여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지만, 올해 추석을 맞는 국민의 마음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장바구니 물가는 부담스럽고, 식당과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매출과 비용 걱정에 하루하루를 버틴다. 청년은 취업과 주거 문제로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고, 농민은 생산비와 판로를 걱정한다. 지방에서는 청년이 빠져나가면서 학교와 상권, 의료와 생활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삶은 이처럼 팍팍한데 정치의 모습은 어떠한가국민의 한숨보다 정치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민생의 절박함보다 갈등
[이선희 칼럼] AI 시대,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선희 칼럼] AI 시대,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AI를 사용할 때마다 놀라움과 두려움을 함께 느낀다. 평생을 연습해도 불가능할 그림을 척척 그려내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박사 논문 수준의 대답을 초 단위로 쏟아낸다. 월 몇 만 원의 비용으로 모니터에 띄워주는 결과물들을 보면 혁명적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른다. 효율의 정점을 찍는 것 같은 AI를 매일 사용하다 보면, 숨 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온 '민주주의'라는 익숙한 제도가 점점 낯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AI의 효율과 민주주의의 비효율전광석화의 속도로 가성비 있는 결과물을 24시간 내놓는 AI와
[윤호창 칼럼] 기후재난의 시대, ‘기후시민의회’가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
[윤호창 칼럼] 기후재난의 시대, ‘기후시민의회’가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 최근 히말라야의 영봉을 품은 네팔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참담하다. 기습적인 폭우와 급격한 융설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는 마을 전체를 삼키며 수많은 이재민과 인명 피해를 낳고 있다. 히말라야 빙하의 감소와 이상기후는 이제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네팔 민중의 생존을 실시간으로 위협하는 잔혹한 현실이 되었다. # 네팔의 비극이 묻는 기후정의그러나 네팔의 비극을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이는 명백한 ‘인재’이자, ‘기후 불평등’의 결과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0.05%에도 미치지 못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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