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저지는 박창환 총경 조사가 원칙"···尹변호인 수사방해 의혹, 경찰 3명 파견받아 수사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검 대상에 추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인 외환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환 혐의도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며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부르는 대신 군 측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법도 강구되거나 강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 군에 무인기를 납품한 곳이다.

특검팀은 해당 연구원을 상대로 당시 북한에서 공개된 무인기와 연구소에서 납품한 무인기가 동일 기종인지를 비롯해 납품 과정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특검은 오는 5일 윤 대통령의 2차 대면조사에서도 외환 혐의의 사실관계를 추궁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계엄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됐던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해당 진술에 관한 취재진의 질의에 "중요한 피의사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확인해주기 적절치 않다"고만 답변했다.

해당 문서가 한 전 총리의 요청에 따라 며칠 뒤 폐기된 점을 고려하면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는 박 총경이 조사한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원칙적 기조는 조사자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 순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확정된 것이 없고,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 일정과 관련해 대화한 뒤 순서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수사 방해 행위' 수사를 위해 파견경찰관 3명을 전날 파견받아 기초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지난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언론사 단수·단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돈다발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관들은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이를 압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해당 수사관들을 상대로 당시 돈다발을 압수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돈다발 보관 의혹을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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