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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북면 내곡도시개발사업조합장 · 시행사 대표 등 4명 징역형창원지법,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지정 받도록 금품 제공 혐의 인정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1.10.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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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점선부분

조합장 교체 및 시행사 변경 등 요구하는 조합내 반발
창원시의 불법 많은 조합의 환지승인 여부에 관심 쏠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 북면 내곡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시행사(위수탁)로 지정받도록 해달라며 도시개발사업조합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과 시행자 대표 등 4명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따라서, 북면 내곡도시개발조합은 조합장 교체 및 시행사 변경 등을 요구하는 조합내 반발에 부딛힐 것으로 보여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21일 건설업체로부터 창원북면 내곡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내곡도시개발사업조합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조합 감사 B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같은 이사 C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돈을 건넨 일봉도시개발대표 D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검찰은 금품을 전달한 유)일봉도시개발 대표 D씨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내곡도시개발사업조합장 A씨, 조합 이사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 감사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곡도시개발사업조합장 A씨 등도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를 선정하려면 도시개발법과 조합정관과 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의 자본력, 기술력 등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A조합장은 시행대행사의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아 공개경쟁의 절차없이 유)일봉도시개발을 시행대행사로 임의 선정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일부 조합원의 의혹과 함께 지적을 받아 왔다.

조합장과 조합 임원을 비롯한 시행대행사 대표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나자 일부 조합원들은 "터질게 터졌다"고 분노하면서 "조합장 A씨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전혀없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지체케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 일각에서는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조합장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해 조합장을 해임하고, 시행대행사에 대해서는 시행대행사 선정계약에 따른 무효확인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내곡도시개발사업은 3,2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창원북면 내곡리 52번지 일원 45만평의 면적에 공동주택과 학교, 상업시설등의 개발을 위해  2015년 1월 15일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시행대행사의 자금력부족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 환지공람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 조합원들의 환지감보율이 높아 환지결과에 불만을 품은 권리조합원 750여명중 400여명의 조합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합원은 "조합은 오는 11월 6일 환지총회를 개최한다며 조합원들에게 공지를 했으나 다시 4차 환지공람기간을 정해 현재 공람중에 있다"면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려면 11월 6일에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총회의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시행대행사인 일봉도시개발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0월 6일 법원으로부터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설업면허대여에 대해 감독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있고, 건설업면허 취소를 받게될 경우 자동적으로 시행대행사의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같은 조합과 시행대행사의 파행적인 업무과정을 놓고 인가권자인 창원시에서는 조합과 시행대행사의 부정행위와 환지공람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에 대해 행정감독권을 발동해 진상조사를 실시해 그에 따른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내곡도시개발사업은 4차 환지공람을 거쳐 환지총회를 개최해 창원시로부터 환지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불법과 조합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 사업의 환지승인에 대한 창원시의 관심이 주목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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