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점선부분

21일엔 도시개발조합장 등 4명 부정 청탁 금품을 제공혐의 선고
검찰, 조합장 · 조합 이사 등에게 징역 2년···감사는 4년 구형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시행 대행사와 조합장 및 임원들의 비리가 들통나 검찰에 기소돼 실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어 10년 가까이 진행된 사업 진행에 먹구름이 끼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5단독(부장판사 곽희두)은 6일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회사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11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일봉도시개발 대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일봉도시개발 대표에게 면허대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면허를 대여받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일봉도시개발은 창원시 북면 내곡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위수탁 받아 시행대행을 하고 있다.

일봉도시개발은 북면 내곡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014년 4월쯤 인수, 설립한 건설업체로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부족해 설립 후 부터 자체공사를 한 사실이 거의 없고 지금까지 타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업체는 회사의 자본금증자를 위해 11억원의 거래실적을 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날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선고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봉도시개발은 특히 내곡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위수탁)로 지정받도록 해달라며 내곡도시개발사업조합장 C씨와 조합 이사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표 A씨를 비롯한 4명이 기소돼 결심 공판을 받은 상태로 오는 10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전달한 유)일봉도시개발 대표 A씨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내곡도시개발사업조합장 C씨, 조합 이사 D씨에게 각각 징역 2년, 감사 E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려면 도시개발조합 조합장은 시행대행사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하고, 시행대행사의 자본력. 기술력등을 확인해 선정해야 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장은 시행대행사의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아 공개경쟁의 절차없이 유)일봉도시개발을 시행대행사로 임의 선정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조합장 등 임원진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될 경우, 조합장 등은 자격상실에 해당돼 내곡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곡도시개발사업은 북면 내곡리 일대 45만평의 면적에 공동아파트, 학교, 근린 및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2013년 9경에 도시개발지구지정을 받은 후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쳤다.
공사는 삼부토건이 시공사로 결정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 사업의 인가권자인 창원시는 내곡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와 개발사업조합장 임원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어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조치도 병행될 것으로 보여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10년간에 장기적인 사업추진에 지친 조합원들은 이같은 악재로 도시개발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될 지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