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해 11월 22일 창원대학교 가온홀에서 열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았다'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자료사진

"교육은 행정 효율의 대상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적 영역"
"행정통합이 교육청 독립성과 교육감 직선제에 영향 미쳐선 안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송영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 "교육청의 독립성과 교육감 직선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예비후보는 9일 입장문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논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행정통합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교육자치의 붕괴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단체와 현장에서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교육자치를 무력화하고 교육을 행정의 하위 부속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 제기는 결코 과민반응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송 예비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 "교육은 행정 효율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적 영역이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청의 독립성과 교육감 직선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된다"고 경고했다.

송영기 예비후보는 따라서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히며 요구했다.

송영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 교육자치와 교육감 직선제는 통합 논의의 전제조건

교육감 직선제는 단순한 선거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민주적 장치다.
행정통합을 이유로 교육감 직선제가 흔들리거나, 교육청의 독립성이 약화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교육청은 행정통합의 부속기관이 될 수 없어

교육청은 광역단체의 하위 조직이 아니다. 
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사·학교노동자 등 교육주체의 삶을 책임지는 독립적 행정체계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청을 통합하거나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교육을 '정치와 행정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통합 특별법 추진 방식은 ‘속도전’이 아니라 ‘숙의’가 돼야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 특별법이 속도전처럼 추진되면서 교육계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면, 더더욱 교육계와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통합 논의가 교육주체의 동의 없이 추진된다면, 그 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 부산과 경남의 지리적·정책적 차이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 필요

부산과 경남은 생활권, 산업 구조, 지역 규모, 교육 수요가 뚜렷하게 다르다.
도심형 교육 문제가 집중된 부산과, 농산어촌과 중소도시가 넓게 분포한 경남은 통학·돌봄·교육격차·학교 규모의 조건이 전혀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행정을 단숨에 일원화한다면,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교육 분야는 성급한 통합이 아니라 협력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통합이 논의된다면, 교육자치 보장 장치가 법으로 먼저 확정돼야

교육청 체계 변화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교육의 권한과 민주주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다.
따라서 통합 논의가 진행된다면 ▲교육감 직선제 유지 ▲지방교육재정의 독립성과 안정성 보장 ▲교육청 인사권·정책결정권의 독립 보장 ▲광역단체장의 교육행정 개입 차단 ▲교육주체 참여 구조(공론화기구·교육위원회 등) 강화 등 사항이 법적으로 선확정돼야 한다.

송 예비후보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논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육이 희생되고, 교육자치가 후퇴한다면 그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송영기 예비후보는 특히 "교육자치와 교육감 직선제를 지키는 것을 통합 논의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면서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교육권과 교육의 미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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