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정치부 종합] 서울 송파구 세 모녀는 지난 2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죄송하다’는 쪽지를 남겼다. 갑작스러운 생활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들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지 않으냐, 우리가 너무 외면했던 것 아니냐는 자성이 일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주문이 쇄도했고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같은 비극을 막겠다며 각종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관련법안 처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 지난 3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종교단체 주최로 열린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관련 추모의식 및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세 모녀 사건 이후 한동안 여야는 복지혜택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담은 법안들을 쏟아냈다.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밑그림이 돼온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무려 8건이나 발의됐고,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도 4건이나 나왔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1호 법안으로 김한길·안철수 당시 공동대표였던 이들이 두 가지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는 등 당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예산 문제로 맞서던 여야는 그러나 6·4 지방선거 국면이 도래하면서 아예 이들 법안의 처리를 후순위로 미뤘다. 사실상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논의에 밀렸다고 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노인 인구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달한다. 사실상 여야 모두가 표 때문에 세 모녀 방지법 논의를 미뤄둔 셈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유교적 관념에 기반해 가족 상호간의 부양 의무를 명문화한 것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도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가 기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주지 않는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이 제도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117만 여명에 달하는데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고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일명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새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 이외에 급여로 18만원을 더 받게 되는데 이것을 못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급액이 다시 10월부터 11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스럽다”며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한 달 10만원이 굉장히 중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급여법 예산이 2300억 원 확보돼있는데 정말 지원을 바라는 서민들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가 될 위기에 놓여있다. 새로운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 추가로 40만명이 지원을 더 받고 기존 분들도 혜택이 늘어난다”며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는 것은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하는 일이지만 실상 정부여당은 민생 법안이라는 허울을 씌워 심각한 개악(改惡) 요소가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금 법으로 보장돼있는 기초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정부여당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축소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게다가 정부여당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정책의 핵심 과제인 사각지대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며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비수급빈곤층은 현재 500만 명에 달한다. 결국 정부가 추가 혜택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40만 명은 비수급빈곤층의 4%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이 정부여당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 개정안에는 비수급 빈곤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앙능력판정기준 완화)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정부여당은 법안 핑계, 야당 핑계만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부여당 안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겉만 그럴싸한 민생법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정치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복지재원 확보를 주장하라”고 요구했다.

여야간 시각차가 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자격기준을 임의대로 정하는 일은 없으며 각 급여의 법적 권리성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며 “수급자 자격 기준은 행정부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단체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수급자들이 받는 월 평균 현금급여액 역시 42만4000원에서 48만6000원까지 단계적으로 6만 원 가량 증가돼 상당한 정도의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지난 2월 이후 관련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번도 심의되지 않아 의견수렴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국회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법안소위에서 쟁점들에 대한 심의와 의견수렴이 조속히 이뤄져 어려운 이웃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으로 발의됐지만, 이처럼 여야간의 논쟁 속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117만 여명이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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