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정치부 종합]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야권의 ‘민영화 프레임’에 걸려 2년 넘게 발목이 잡혀 있다. 서비스 업계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제조업과의 차별 철폐, 관련 규제 완화 등이 부진하다는 불만과 건의 사항을 쏟아내고 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서비스 관련 법안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법 통과로 2020년까지 고급 청년 일자리가 35만개 이상 창출되고 국내총생산(GDP)도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의사협회 등이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라며 반발하면서 이 법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

▲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청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발전공기업(6개사) 업체를 둘러보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2012년 7월 20일에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놨다.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상황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도 대폭 늘렸다.

정부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정부가 인증하고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도 내놨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 단체,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적 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서비스산업인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법 통과로 2020년까지 고급 청년 일자리가 35만개 이상 창출되고 국내총생산(GDP)도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200만 명. 지난 5년 간 해외 관광객은 연 평균 12%씩 증가했다.

관광객 증가에는 서비스산업, 그 중에서도 관광산업이 중심에 있다.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매력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정부가 영종도, 송도, 제주도 등에 조성될 복합리조트 추진에 적극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관광과 연계된 의료관광 분야도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와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설립되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논란에 휩싸여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을 고부차가가치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기본법으로 조속한 국회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유망서비스업 선정하고 금융, 세제상 지원 조치도 들어있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서비스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인접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이 전체 일자리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취업유발효과가 높고 다른 산업과의 연결고리도 강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서비스 분야 규제만 제대로 풀어도 2020년까지 9만 7000개의 일자리와 9조 6000억 원대의 부가가치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58%로 78%인 미국, 72%인 일본에 비해 한참 낮다. 고용효과와 성장잠재력이 큰 만큼 더 늦기 전에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선진국형으로 갈 필요가 있고, 제조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런데도 이 법안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라는 야당과 의사협회 등의 반발에 부딪혀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의 정치권과 경제계가 합심해서 정책 추진동력을 얻고 있는 데 비해 한국만 국회 마비로 서비스산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으로 고성장을 지속해오는 중국의 추격과 선진국 사이에서 향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획기적인 서비스업 경쟁력제고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좌절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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