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세월호 특별법에 가로막혀 하반기 국회가 출범한 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식물국회로 전락한 게 벌써 5개월이 다돼간다. 5월 초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 여야가 유일하게 처리한 안건이 세월호 국정조사인데 이마저도 90일을 허송한 끝에 지난달 30일 막을 내렸다. 349조원 규모의 2013년도 결산안 법정 처리 시한 역시 지난달 31일이었지만 야당의 장외투쟁에 밀려 올해도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8월 마지막 주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일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도 뒤로 미뤄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8000건이 넘는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은 매달 1000만원이 넘는 세비는 꼬박꼬박 받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국회 해산론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어 본회의 개최여부 조차 불투명한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한 상임위원회 자료실에 법안서류들이 쌓여 있다.

여기에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성과 없는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에 ‘방탄국회’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 법안 처리는 ‘산 넘어 산’

세월호정국을 국회가 파행모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탄국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야는 민생보다는 정쟁과 동료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국회가 여야 원내대표 취임 이후 5개월이 다되도록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도 총 93개다. 하지만 이번 9월 정기국회가 개원했지만 법안처리를 위한 길은 첩첩산중이다.

19대 국회 후반기에 구성된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중 정부여당에서 강력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의 주무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를 포함해 6개 상임위가 아직 법안소위 구성도 못했다.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법안들도 많다. 세월호 후속 법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

유병언법은 지난 7월8일 법제사법위 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당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여야가 ‘관피아 척결’을 내세워 강조한 김영란법은 각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와 정무위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법안 내용을 두고서도 여야 간 논쟁이 본격화됐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박근혜정부의 가짜 민생정책과 진짜 민생정책’목록을 발표하고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강력한 저지 의지를 드러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1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국민기초생황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험법 ▲금융위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19개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가운데 대부분 ‘의료영리화법’, ‘국민안전 포기법’, ‘재벌특혜법’, ‘카지노 양성법’,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법’ 등으로 명명하면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료산업 발전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업계 반발이 만만찮다.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 및 신고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안전성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허가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법기기법은 의료기기 허가요건과 안전기준을 낮추려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국민안전 포기법’이란 반대에 부딪혔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법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을 비롯해 임차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기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등은 투기꾼들을 위한 법이란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주택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주택법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신규구입자의 주택구매력의 저하로 거래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분양가상한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실수요자용 중소형 알뜰실속형 주택 제공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관광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논란도 크다. 해당 법안들은 선상카지노를 허가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마리나항에 주거시설 건설을 허용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카지노 허가 방식을 경쟁형으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법,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이다.

야당은 해당 법안들을 선상카지노 조장법, 호화요트항 조성법, 카지노 양성법 등으로 명명하고 사행산업 확산과 반서민적 정책이라는 점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7성급 호텔 건립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재벌특혜 논란도 불가피하다.

지난 2월 생활고에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일명 ‘세 모녀법’인 기초생활보장법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 이외에 급여로 18만원을 더 받게 된다며 시급한 처리를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기초생활수급 자격기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변경하도록 한 개악(改惡)인데다 비수급 빈곤층의 대다수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국회선진화법이 뭐길래?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놓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회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놓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로 지난 5월 2일부터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정기국회마저 공전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당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이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책 실행을 방해해 식물 국회를 만듦으로써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투성이의 국회 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며 법 개정 의지를 확고히했다.

김 대표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5개월째 되는 날이다. 지난 150여 일 동안 반복되는 국회 파행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만성 피로와 불신, 외면으로 국회 해산까지 나오는 상황을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에 계류된 91건의 민생경제 법안 등이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식물국회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예고했던 대로 식물 국회는 식물 행정부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 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당시 폭력을 없애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라며 “반대와 이견이 있는 것은 5분의 3 찬성으로 통과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결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깨고 국회의 손발을 꽁꽁 묶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의의 취지 법안이라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을 힘들게 하면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초 법 개정을 주도한 쪽이 새누리당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 ‘손보기’는 다소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은 300명의 재적의원 중 과반이 아닌 5분의 3 이상(60%)이 찬성하는 ‘가중다수결’ 원칙에 입각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다수당이라도 180석 이상 압도적 다수가 아닌 이상 일방통행식으로는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없다. 현재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158석을 차지하고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130석)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그동안 국회는 직권상정이 이뤄질 때마다 강행처리하려는 여당과 저지하려는 야당이 몸싸움을 벌여왔다.

‘안건조정제도’도 도입됐다. 여야 쟁점 안건의 경우 재적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여야 동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90일 동안 논의 후 안건조정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법과 관련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에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포함됐다. 의안신속처리제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재적의원 또는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해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상으로 가결될 시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더불어 법제사법위원회가 120일 이내에 법안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소관 상임위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경우 최고 국회의원 제명의 징계를 가하기로 했다.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제도도 도입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 내 몸싸움과 일명 ‘날치기’ 등이 사라지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이견으로 공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될 때까지 어떠한 민생법안도 처리해줄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17일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조항에 관한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장·상임위원장·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소위 국회 선진화법 조항에 관해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며 “국회에 있어서 토론과 조정 절차는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어 주는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또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심의·표결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심의·표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은 본회의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에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에서의 표결·심의를 할 수 없는 등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대략의 준비는 돼 있지만 좀 더 완성도를 높이고 치밀하게 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장은 앞서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을 1년 정도 운영해 본 결과 국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회가) 야당의 결제를 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당시 반대했던 정의화 국회의장도 취임 일성으로 이 법의 개정을 공언해, 개정을 위한 움직임은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1~2년은 소요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국회법을 대하는 집권여당의 태도인지 묻고 싶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쟁점사안을 원내다수당이 날치기 통과하거나 강행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18대 국회의 자기반성의 결과”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약속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틈만 나면 국회선진화법 흔들기를 시도하더니 급기야 자당출신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자기반성에서 시작한 국회를 자기부정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가 지금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것은 야당의 결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제가 없기 때문 아닌가”라며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입법부를 향해 호령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단독국회 강행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새누리당이다”라고 강조했다.

◇ 정쟁에 발 묶인 ‘91개’ 의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본회의 처리 예상의안으로 올라온 안건은 현재까지 모두 123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법률안 87개와 안건 4개 등 91개 의안은 정쟁에 발이 묶여 처리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87개 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무리 없이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만 하면 곧바로 통과가 가능한 비쟁점 법안들이다. 새누리당이 다툴 일 없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요구하는 법안들이다.

87개 법안에는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87개 법안 중 민생과 매우 밀접해 있고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것은 2개 법안”이라고 꼽은 것이 바로 이들 법안이다.

이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있다.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되찾는, 이른바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314명의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자금 이체의 지급 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부터 발생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아동 학대 등 부당한 친권행사 시 친권 일부를 제한하는 ‘민법개정안’ 등이 민생과 관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7개 법안 중 최소 50개 법안은 일부 문구만 수정한 ‘단순 개정안’인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등 33개는 조항 중 벌금액 부분을 징역 1년에 1000만원 비율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12개 법안도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문구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 법안처리 ‘0’…변명은 제각각

여야는 그러나 이런 법률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생법안 처리와 처리 실적을 놓고는 여야 모두 저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대출 대변인은 “더 이상 세월호만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 여야는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5개월이 다되도록 ‘0’에 머물고 있는 법안 처리 숫자를 부지런히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은 ‘세월호 공방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하고’, ‘법치주의 지키라’는 3가지”라며 “이 3가지를 해결하는 해법이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처리다. 국회도 식물국회에 종지부를 찍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은 무능국회, 무개념 국회를 탓하는 국민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꾸지람을 받아먹었다”라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조속히 원내로 복귀해 생산적인 국회 운영에 대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본회의 상정된 90여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법사위에서 이미 합의한 법안들이다. 이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들 법안 중에 민생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의 처리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총 375조원 규모 2015년 새해예산안 심의에도 빨리 착수해야 한다. 국정감사도 실시해야 한다”며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만 되뇌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는 5개월이 다되도록 처리한 법안이 0건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19대 국회에서 전반기에 처리한 법안의 건수는 모두 1276건으로 역대 어떤 국회와 비교해서도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15대 전반기 후반기 합쳐 1120건, 16대 전후반기 합쳐 948건의 법안통과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법안 제출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7대 국회 전반기의 745건, 18대 국회 전반기의 1241건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8월 국민적 요구인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됐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법안 처리가)표류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회기 중 국민 모두가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전관예우 방지법, 관피아 방지법, 유병언 방지법, 의료공공성 확대법안 등 진짜 민생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당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 맨날 싸우다 방탄 국회 ‘으리’

만날 때마다 맨날 싸우던 여야지만 방탄 국회 땐 ‘으리 으리’했다. 여야는 지난 3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제적인원 223명 중 찬성은 73표, 반대는 118표, 기권은 8표, 무효는 24표였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 AVT사(社) 이영제(55)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송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인 12월초까지 구속을 피하게 됐다.

검찰이 송 의원 구속을 다시 시도하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을 넘겨야 하는 셈이다. 다만 정기국회 종료 직후 ‘방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검찰은 국회에 재차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송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납품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 행사한 적도 없다”며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가까운 미래에 저의 결백을 밝힘으로써 오늘 선배·동료 의원들의 판단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꼭 증명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송 의원의 소속당인 새누리당은 그동안 “방탄국회는 없다”는 원칙 아래 체포동의안 처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표결 역시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의원 개개인의 자율에 맡겨졌다. 그러나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회의원 8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9건 중 가결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당시 무소속)과 무소속 현영희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3건뿐이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총 53건 중 가결된 것은 지난해 9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마지막으로 12건이다. 가결된 사례는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개인 비리 혐의였다.

◇ 식물국회, 추석 상여금 웬말

식물국회로 전락하지 5개월이 다되도록 사실상 놀고먹고 있지만 매달 천만 원 이상의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다. 여기다 지난 추석에는 법에 정해진 권한에 따라 상여금까지 두둑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모두는 추석상여금 명목으로 1인당 387만8400원을 받았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월봉금액의 60%를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게 돼 있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 일반수당은 약 646만4000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이 금액의 60%를 올 추석 상여금으로 받게 된 것이다.

이를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월평균 받는 금액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1149만6820원이다.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 기능을 충실히 했다면 정당한 대가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국회는 5개월이 다되도록 휴업 상태다.

지난 5월 2일 법안 처리 이후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법안을 1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제 할일은 하지 않으면서 상여금까지 챙기면서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위배하는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맨날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왜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돼야 하냐”며 지난 2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19대 의원들은 정략적 당권, 당파 정쟁으로 지난 150여 일 동안 산적한 법안을 허송세월로 단 한건도 처리한 실적이 없는 이들 의원들이 무슨 얼굴로 국민의 피 같은 혈세인 국가의 세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인지 이는 원천적으로 신의 신뢰를 상실한 흡혈귀 간신 모리배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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