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기본법 제정내국인 채용 확대 및 외국인 쿼터 조정 건의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2일 김태선 국회의원(울산동구, 환경노동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외국인 쿼터 축소를 골자로 한 고용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조선 경기 회복과 잇따른 대형 수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조선소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위치한 거제시, 울산 동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청년·숙련공 이탈이 지속되며 지역경제와 고용 기반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 

조선업 성장이 지역경제와 고용구조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고착화되면서,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속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불황기 이후 고착된 저임금, 간접고용, 외국인 인력 중심의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에 걸맞은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채용 연계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원·하청 상생구조 제도화와 표준임금단가 도입 등 산업 전반의 인력·임금·공정 구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외국인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정상화하고, 외국인 인력 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 지역 여건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등 외국인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떠받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체계적인 지원과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조선업의 성장이 지역 활력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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