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이 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소방본부가 지난 2012년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돠고 있는 창원시 소방사무를 경상남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은 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근거 없는 흔들기와 소모적인 논쟁은 시민에게 있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경남소방과 창원소방, 두 개의 본부가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도민과 시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안전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창원·마산·진해 등 3개의 시가 통합된 창원시에 대해 광역사무(2개 이상의 시에 미치는 사무)인 소방사무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면서 창원시장에게 인사·예산·지휘 등의 권한과 사무수행의 책임까지 줬다.

이에 경남도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1월1일 소방사무를 창원시로 이양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창원시의 소방사무 수행을 부정하고 경상남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상황이다.

이 과장은 "창원시의 독자적 소방사무 수행은 법령에 의거한 것이나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2011년 행정안전부가 소방청에 주문한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을 위한 조치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가장 큰 원인"이라며 "발언 내용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창원소방본부의 인력 부족에 대해 이 과장은 "창원소방본부는 경상남도로부터 605명을 전입받아 출범해 현재 1,128명으로 증원돼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의 타 특례시 소방공무원 수의 2배가 넘는 인력이며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장의 인사·예산·지휘권 부재에 대해서는 "인사·예산·지휘권 부재라는 표현은 법령에서 부여한 창원시장과 창원시의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정부와 국회, 경남도의회에서 결정한 소방사무 이양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시 소방안전교부세의 권한과 소규모 배분에 대해서는 "창원시의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세가 아닌 도를 거쳐 도비보조금으로 받는 것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규정돼있는 사항으로 창원시를 별도 표기해 교부하기 때문에 운용상 문제는 없다"며 "규모가 작았던 소방안전교부세는 2021년 당시 박완수 국회의원의 지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을 개정해 개선된 상태"고 설명했다.

경남도와 관할 분쟁, 출동지연, 이원화 지휘체계 혼선, 신속성 저하 등에 대해서는 "소방출동은 관할 소방관서보다 사고 발생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출동하고 관할 출동대도 동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청에서 즉각 개입해 동원령을 발동하는 체계로 구성돼 있어 관할 분쟁에 따른 소극적 대처는 현재의 출동시스템과 현장 소방대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상황실 등 장비 중복투자 따른 예산 낭비에 대해 이 과장은 "경상남도 소속으로 운영돼도 당연히 보유해야 할 장비이며 상황실도 현재 경상남도 또한 권역별 신고접수대를 운영하고 있어 장비의 중복 투자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창원시의 소방사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흔들어왔다"며 "이것은 ‘통합 창원시에는 질 높은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난 10년 간 예산투자와 소방력 보강으로 지역의 안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창원시와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소속 소방공무원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2014년 진동 버스사고, 2017년 양덕천 실종사고,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사고 등 대형재난 시 신속히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초기에 대응했으며 소방기술경연대회 전국1위, 긴급구조훈련 유공기관 표창 등을 수여함으로서 현장 대응능력을 입증받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소방수요 산정, 조사․분석을 통한 소방관서를 신설해 구산면 등 지역의 소방안전사각지대를 해소했고 출범 당시 30%가 넘던 노후장비를 0%로 개선했으며 82%였던 개인안전장비 보유율도 100%로 유지하고 있다.

소방차량 현장도착 목표시간 관리와 신호제어시스템 28개소 증설로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을 높혔고 소방용수시설도 1246개소를 증설했으며 창원시 지역특성에 맞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사업으로 병원 전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8% 증가시키는 등 창원시정과 소방정책의 융합을 통해 창원시 특성에 맞는 대 시민 소방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왔다.

이 과장은 "창원시는 흔들리지 않고 더 안전한 창원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소방사무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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