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스퀘어 빌딩에 붙어있는 '중대범죄수사청' 현 판. /연합뉴스

공소청·경찰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맞을 막바지 준비에 분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및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하지만 30일 현재 두 기관 모두 진두지휘할 수장이 공석인 채로 출범 준비에 부산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공소청은 전날 검사 19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나, 중수청은 출근 이틀을 앞두고도 수사관들 출근지가 정해지지 않아 이직이 확정된 이들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중수청 합격 통보를 받은 한 일선 검사는 연합뉴스에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큰일"이라며 "주변에 마지막 인사도 못 하게 생겼다"고 했다.

이날 중수청이 자리잡은 서울 을지로 르네스퀘어 빌딩은 여전히 개청 준비에 한창이었다.

건물 주변에는 각종 건설 인테리어 자재와 사무실에서 사용할 전자제품 및 비품 상자들이 쌓여있었고, 작업자들은 1·2층을 누비며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작업에 열중했다.

로비에 걸린 대형 '중대범죄수사청' 현판이 무색하게 곳곳에서 건설장비 소리와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 소음이 울려 퍼졌다.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 본청·서울청은 이 건물 2∼17층에 들어선다.

하지만 개청 직후 전층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달 2일부터 당장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6개층에 불과하다.

시설 공사와 인테리어는 올해 말에 이르러서야 마무리될 것이란 게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용역, 비품 구입을 위한 입찰 공고도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28일 본청과 서울청의 사무환경에 대한 건축·기계·소방 감리 용역 긴급공고를 올렸다.

이날 오전에는 사무실 냉난방기 구매를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30일 오전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브라이튼 건물에 '부산중대범죄수사청' 입주를 앞두고 사무실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실무에 필요한 제반 환경도 미비하다.

중수청 건물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수용할 유치장도 마련되지 않아 인근 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써야 한다.

경찰청이 인근 경찰서 한 곳의 유치장을 지정해 통보했으나, 최근 중수청이 추가로 다른 경찰서를 더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완성되는 데에 약 3년이 걸릴 예정이다.

킥스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 요지부터 수사 경과까지 볼 수 있는 핵심 업무 시스템이다.

중수청은 자체 킥스 구축에 앞서 경찰 킥스를 손봐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개청 직후에는 일부 기능만 구현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달 2일 중수청 킥스에 구현되는 기능은 중대범죄 이첩 수신, 사건접수 및 배당 기능 등으로 제한된다.

사건 처리, 형사사법포털 등 기능이 열리는 오는 12월까지 중수청은 수사 기록을 문서화하고 기록 송부와 장부 입력을 수기로 할 예정이다.

출입시스템 설치하는 인부들 /연합뉴스

공소청과 경찰도 새 형사사법체계를 맞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28일 대검찰청은 외벽과 출입문 등에 붙은 로고와 현판을 떼는 작업이 이뤄졌고,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의 현판도 '공소청'으로 모두 교체됐다.

경찰은 킥스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사건 처리 절차와 킥스 입력 방법을 익히는 교육을 진행 중이다.

경찰서·시도경찰청·국가수사본부를 잇는 3단계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도 꾸려 일선 수사관들의 질의에 대응한다.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을 경찰 수배 사건으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약 2천100건의 사건을 10월 2일까지 넘겨받을 계획이다.

기동대 등에서 수사부서로 인력을 옮기는 작업도 병행한다. 하반기 수사부서에 2천1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별도 인력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마크를 지우고 있다. /연합뉴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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