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왼쪽)과 경남교육청 청사 전경.

경남교육청, 올해보다 20% 455억원 정도 더 부담
물가상승률 등 고려해 급식단가는 12% 인상키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의 학교급식비 분담비율이 도지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등 널뛰기를 하고 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21일 오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비 등 교육경비 분담에 대해 실무 협의를 마쳤다.

학교급식비 분담률은 2023년도에 한해 경남도 2 : 시군자치단체 3 : 경남교육청 5로 조정했다.
2023년도에 국한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 2024년에는 어떻게 조정될지 불투명해 학교급식비를 포함한 교육경비 분담율은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는 상태다.

올해는 경남도 3 : 시군지자체 4 : 경남교육청 3이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올해보다 20%를 더 분담하면서 455억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도교육청은 다른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공식이 나온다.

특히 실무협의에서는 또 급식단가 인상에 대한 지속적 요구를 반영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전년대비 12%(380원 정도)를 인상해 학생들의 급식질은 높이게 됐다.

학교급식비 분담액.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2023년 학교급식비를 포함한 교육관련 경비 조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3차례의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와 양 기관 담당부서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21일 실무협의회 단계의 합의를 보았다.

교육경비 조정 배경은 지난 7월 시장군수 정책회의 시 시군 재정부담 가중에 따라 급식비 분담률 조정건의가 있었다.
또한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와 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비교하면서 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대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으로 경남교육청의 분담율 상향 요구 압박이 이어졌었다.

이번 합의는 오는 27일 도청에서 개최되는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시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확정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의 학교급식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 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예산지원을 거부해 한 때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후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5 : 5의 분담율이 결정됐다가, 김경수 경남지사 시절에는 7(경남도 3, 지자체 4) : 3로 조정됐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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