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대정부질문·국감, 입법까지…세법·노동법 쟁점
與 "文 방만재정 회복" 野 "부자감세만 13조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추석연휴 동안 민심을 확인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한다.

여야는 오는 19∼22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무대에서 격돌한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간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 진다는 점에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야당의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 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할 태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 지난 연휴를 전후로 수해·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민심 다독이기에 더욱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으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워 민생 회복 및 윤석열정부 공약 이행 등을 위한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요구하는 민심을 확인했다면서 압도적 의석수를 토대로 입법·예산 심사에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실정이 현 경제·민생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 아래 '전면 수정'을 예고한 상태이기도 하다.

'유능한 민생정당'이라는 구호 아래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를 선정한 민주당도 상임위별로 관련 법안들을 꼼꼼히 챙겨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에서 '송곳질의'도 벼르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이는 내달 4∼24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민주당 14일, 국민의힘 15일로 예정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각 28일, 29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공백이 예견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미 특별감찰관 문제부터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 여사 특검법 등으로 각종 정치적 현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은 가운데, 정책 면에서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노동 정책 분야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를, 민주당은 '민생·민주·미래'를 키워드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이 내건 구호는 비슷하지만, 실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측의 입장차가 작지 않아 정기국회 내내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에 '부자 감세'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에도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지난 7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법인세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지적하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도 대치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노동자 등의 파업을 계기로 쟁점법안으로 떠올랐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 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에 배치할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정의당 역시 이 법의 정기국회 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법안의 면책 범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법안의 엄격한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주요 입법 사항으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법안, 쌀값 정상화 법안, 서민 주거 안정 법안 등을 주요 입법 추진 사항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의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총력 방어를 다짐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전임 정부에서 무너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 운용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한편, 이를 통해 취약계층 관련 핵심적 복지지출을 12%나 증액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인세·종부세 완화 등을 통한 부자 감세만 13조 원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예산으로 복지·일자리 예산 등을 늘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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