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왼쪽)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영교 최고위원. /국회사진기자단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기국회 첫날 소환 통보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 고발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곧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정했다.

양 위원장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 사건) 관할이 없고, 경찰보다는 검찰에서 입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 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는 김 여사가 이씨에게 '일임 매매'를 한 것으로, 김 여사는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런 정황에 따르면 김 여사가 무관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오른쪽 두번째)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임오경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이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고 5월 20일 이씨와 절연하고 끝냈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월 13일에 김 여사가 이씨의 의견을 들어 추가 매수를 지시한 육성 녹음이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5월 20일 이씨와 절연했다고 하는 부분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당장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

양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기소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형법상 소추가 금지됐을 뿐이지 법리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면서도 "윤 대통령 퇴임 후에야 공소시효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고발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 수사를 의도한다기보다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배경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후에는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 9일 이전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른 효과들이 있지 않겠느냐"며 "선거비용 보전 문제 등 여러 사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6일 오전으로 예정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이 대표가 출석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말꼬리 잡기 정도로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 법무부 장관도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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