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청사 전경

SOC 및 신성장･일자리 등 신규사업 다수 반영
국회 심의과정서 미반영 예산 추가확보 노력 경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보다 2,609억 원이 증가한 8조 2,782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2023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최종 확보액 8조 173억원보다 3.3% 증가했고,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은 4.6% 증가했다.
국고보조금 기준으로는 지난해 7조 425억 원보다 3.1% 증가한 7조 2,581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에서는 2023년도 예산 편성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한 상황이다.

경남도에서는 올해 초부터 신규 사업발굴 보고회, 사업별 사전점검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등을 추진했고, 3월 말 국비신청 이후에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설명․건의해 왔다.

7월 민선8기 도정 출범과 함께 박완수 도지사는 국비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고 간부공무원들이 관계부처와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하는 한편, 지역국회의원, 시장․군수와 함께 전방위적으로 국비확보 전략을 펼쳐왔다. 특히, 박 도지사는 7월 9일과 8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직접 만나 국비 주요사업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 정부예산안 반영 성과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반영액을 보면 정부예산에서 대폭 감소된 사회기반시설(SOC)분야에서 감소를 보였고, 복지, 문화, 환경,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증액됐다.

주요분야별 확보내역은 ▲보건‧복지 3조 7,761억원(51.8%) ▲SOC 1조 1,829억원(16.2%)  ▲농림‧수산 1조 71억원(13.8%) ▲환경 6,251억원(8.6%) ▲산업‧R&D 3,482억원(4.8%) ▲문화‧관광 1,567억원(2.2%)이다.

민선 8기 도정목표에 따른 국비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
먼저,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경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 지역 엔젤허브 펀드 조성,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등 신규사업 국비를 확보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됐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극한소재(첨단소재) 실증연구기반 조성사업과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끈질긴 설득 끝에 신규 반영되었고,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한 Edge-MCT시스템 구축,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 기반구축,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사업은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5억 원(신규, 총사업비 330억 원) ▲경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 4.2억 원(신규, 매년 운영비 지원)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140억 원(총사업비 1,200억 원)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 조성 30억 원(신규, 총사업비 4,793억 원)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 18억 원(신규, 총사업비 200억 원) ▲김해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140억 원(총사업비 661억원)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22억 원(신규, 총사업비 71억원) ▲항공우주부품 Edge-MCT 시스템 구축 18억 원(신규, 총사업비 120억 원) ▲무인이동체 활용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기반구축 31억 원(신규, 총사업비 185억 원)이다.

②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매력도 향상
국토 균형개발을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비가 본격 편성되었으며, 동북아 물류 중심이 될 진해신항 건설(1단계),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 예산도 반영됐다.

그 외 도내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국지도 건설(한림-생림, 쌍백-봉수, 신기-유산 등), 국도 건설(무계-삼계, 제2안민터널, 고성-통영 등) 사업비도 반영되었고, 창원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BRT) 1구간 사업비도 확보했다.

또한, 서부경남 균형발전의 한 축인 항노화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사업도 신규로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도내 가야역사문화의 핵심 기반이 될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비는 전액 확보하였고,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사업은 ▲진해신항 건설(1단계) 1,298억 원(총사업비 7조9,208억 원) ▲남부내륙철도 건설 1,686억 원(총사업비 4조8,015억 원) ▲남해~여수 국도건설(해저터널) 486억 원(총사업비 6,974억 원) ▲양산도시철도 건설 630억 원(총사업비 6,099억 원) ▲한림~생림(국지도 60호선) 건설 380억 원(총사업비 4,423억 원)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3,845억 원(총사업비 6조4,558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 784억 원(총사업비 9,788억 원) ▲제2안민터널(국대도 25호선) 건설 192억 원(총사업비 1,682억 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268억 원(총사업비 340억 원)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74억 원(총사업비 80억 원)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 5억 원(신규, 총사업비 300억 원)이다.

③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를 확보하였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계비,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비도 신규로 확보했다.

아울러, 재해위험으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등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민들의 지역문제 해결 참여를 위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도 공모사업으로 신규 선정됐다.

주요사업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569억 원(총사업비 569억 원)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12억 원(신규, 총사업비 2,087억 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6.3억 원(신규, 총사업비 21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신규+계속) 483억 원(총사업비 36,823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신규+계속) 111억 원(총사업비 4,657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신규+계속) 71억 원(총사업비 1,757억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신규+계속) 217억 원(총사업비 5,760억 원)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2억 원(총사업비 4억 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20억 원(총사업비 120억 원)이다.

④ 쾌적한 환경과 농산어촌 지속가능성 향상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수산양식전용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립사업이 공모로 신규 선정됐다.
이와 연계한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원 설치 사업비를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로 확보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비를 신규 확보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와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비도 신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 수산양식전용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립 44억 원(신규, 총사업비 251억 원)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원 설치 5억 원(신규, 총사업비 172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350억 원(총사업비 3,616억 원)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3.5억 원(신규, 총사업비 5억 원)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43억 원(신규, 총사업비 44억 원) ▲도시 생태축 복원  3억 원(신규, 총사업비 208억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6억 원(신규, 총사업비 14억 원)이다.

□ 국회 증액을 위한 협력과 전략적 대응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확보 과정에서 민자도로(거가․마창대교) 정부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섬진철교 재생사업, 백두대간 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사업은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남부내륙철도, 함양-울산 고속국도,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 등 일부사업은 신청액 중 일부만 반영됐다.

경남도는 미반영 또는 일부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대비할 예정이다.
9월 중 실국본부장 등 간부공무원이 기재부를 방문해 사전 설명 등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회단계에서 증액하는 것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정과제와 연계, 정부정책에 맞는 사업논리 개발, 다양한 건의활동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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