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성일종 정책위의장)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17일)을 하루 앞둔 16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당 정책위 100일 작전 프로젝트’ 결과물을 집대성해 '국민과 함께한 100일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백서를 발간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지난 100일 간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져내린 국가의 근간,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진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를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새롭게 열며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추경을 집행해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힘써 왔다"면서 "또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하여 부동산 세제를 개혁하는 한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현실적 에너지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국정 운영의 성공을 가늠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입법 활동을 통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로 대선공약 실무를 담당했던 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행 로드맵과 입법계획을 수립했다.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약자와의 동행’, ‘민생 살리기’, ‘미래 준비’의 3대 방향을 설정하고,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당 소속 의원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또한 토론회와 간담회, 세미나 등을 활발히 개최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법‧예산‧제도개선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사안별로 수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일에 호흡을 맞춰왔다.

당 정책위원회는 ‘100일 작전’ 이행 로드맵 마련을 위해 100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국정과제(실천과제 기준) 120건을 선정했고,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127건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93건은 기발의했던 법안이거나 발의를 완료한 법안이며, 34건은 현재 발의를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임대주택 혁신’을 적극 추진해 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7일부터 당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며, 3차례 토론회‧세미나를 거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하도급법' 등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각종 시설물(내구재)의 교체주기를 단축하며, 공통경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입주민의 건강 증진과 심리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아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을 발의했다.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임대주택’, ‘살고 싶은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에서는 6차례 회의와 2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지원 확대 법안(「소득세법」)을 발의했으며, 지난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준비를 위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초당적으로 발족하고 ‘규제개혁추진단’도 가동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위는 국내 최고 전문가와 당파를 초월한 인적 구성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발의하여 반도체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하는데, 당 차원에서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가면서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민 앞에 보고드리는 ‘100일간의 여정’은 국민과 함께 더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약속 실천의 첫걸음이다"면서 "앞으로도 당 정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걱정을 덜고 희망을 보태며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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