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지난 7월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강 의원 “국민 절대다수 반대, 박순애 장관 책임지고 사퇴해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주체 65만 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혼란 속 많은 우려를 하며, 폭염 속에도 지난 1일부터 나흘간 매일 300여명의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 시민이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 철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대통령실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해 교육 주체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65만2,76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7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은 총 65만 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그 중 학부모는 65.2%, 교직원은 17.4%, 중·고등학생은 10.2%, 시민은 4.2%, 초등학생은 2.1%, 대학생은 0.9% 순으로 많았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 정책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4.7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61만 명이 넘는 응답자가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4%가 ‘정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도 94.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91.8%가 동의했다.

설문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관해 반대하는 의견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그 피해는 교육 현장과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큰 정책을 이제라도 철회하고, 박순애 장관은 이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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