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의장 "새로운 방식의 개헌 추진하자···이제 실천에 나설 때"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 난항으로 입법부 공백 상태인 가운데 17일 74주년 제헌절 기념식이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축사를 통해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쳤다. 국민의 공감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제 실천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며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새 헌정 시대를 열자"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전진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자"며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닌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다.

그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정당에도 요청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다"며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우리 국회는 의장조차 공석인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다. 아직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다"며 "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있다.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하자"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며 "정치를 고쳐 다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면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아 혼연일체의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단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는 "동맹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유연하고 균형 있는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을 국회가 앞장서 메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국 간 대화와 별개로 남북의 국회 간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박병석 전 의장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 어디서든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이날 한목소리로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도 원구성 표류의 책임을 상대측에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 시절 '일하는 국회'를 줄곧 외치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일하는 국회는커녕, 국회를 공전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하루 속히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에 임했을 뿐 아니라, 행안위와 과방위 중 원하는 상임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멈출 줄 모르는 독선에 가로막혀 국회는 원 구성을 못한 채 제헌절을 맞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국민을 섬기고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로 국회 정상화에 동참해달라"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희생하는 정치, 권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없는 제헌절'을 맞이한 것은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국회가 열리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는 집권 여당의 비겁한 꼼수 때문"이라며 국회 공백의 책임의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또 조 대변인은 "74주년이 된 우리 헌법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헌법은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는 헌법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권력기관 장악과 삼권분립 훼손, 전 정부 지우기와 정치 보복 수사, 친인척·지인 채용 및 비선 측근 논란, '마이웨이 인사' 논란 등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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