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주장한 차기 집권당, 특수활동비 폐지에도 앞장서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대한민국에 영수증없이 쓸수있는 세금은 없다”며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국가조직의 특수활동비 전면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연맹이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이후 벌인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운동에 이은 더 진일보한 행보다.

납세자연맹은 서명운동을 통해 올해 이미 배정된 특활비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감사원 특활비 지침을 개정해 실질적인 업무처리비로 전환할 것과 내년부터 국방, 안보 등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윤석열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연맹은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논란은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며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특히 차기 집권당인 국민의 힘이 최근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만큼 특수활동비 폐지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취합된 의견은 윤석열 정부(또는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다른 선진국들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출은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는다”면서 “한국은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특수활동이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자임을 국민앞에 선언하고 특활비 폐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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