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공식화했다.

현판식에는 이태한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해 박혁(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변시 2회)·김진우 (변시 3회)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공식 출범 현판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에는 현재 15명의 파견검사가 출근한 상태다.

검찰 수사관은 내달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 문제로 최소 범위에서 파견받았다.

이 특검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의) 수사권이 없어진 관계로 특검 파견 이후 수사권 여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파견받았다"며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을 방문해 수사관 파견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투표 통계 조작과 외유성 출장, 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며 선거 관리 부실과 선관위 운영 비위 전반을 들여다본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넘겨받은 자료는 기초자료일 뿐"이라며 "합수본의 사실 조사 결과를 전제로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팀의 내부 판단을 통해 새롭게 다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에 대해 현 상태를 보존해달라'는 현장보존 조치요청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보관 중인 투표 명부나 관련 서류에 관해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 검증 필요시 절차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수사는 합수본이 확인한 실무진의 관리 부실과 비위 정황을 토대로 선관위 지휘부의 관여와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투표자 수를 가감하도록 한 지침의 작성·승인 과정과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정한 경위 등이 주요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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