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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100만 대도시 복지 역차별 개선하라”보건복지부 앞서 4개 특례시의회와 1인 시위로 기본재산액 개정 촉구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1.07.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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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 등 전국 4개 특례시의회가 2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의회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 등 전국 4개 특례시의회가 2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특례시는 물가와 부동산이 대도시 수준임에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은 중소도시 수준에 머물러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줄어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급여 기준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지속적으로 100만 대도시 복지 역차별 개선을 촉구해 왔다.

창원시의회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 등 전국 4개 특례시의회가 2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14일에 이어 27일 공창섭 부의장을 시작으로 조영명 의회운영위원장, 김경수 의원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1인 시위를 마친 공창섭 부의장은 “4개 특례시의 복지 역차별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미온적인 대처에 유감을 표한다”며 “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 요구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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