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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상모 거제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150만원 벌금형 유지재판부 "기자회견장서 여론조사 공표 죄질 결코 가볍지 않다" 판시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1.07.16 11:31
  • 댓글 1
민주당 문상모 거제지역위원장(오른쪽)이 16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받은 후, 허탈한 모습으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오고 있다.

형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 박탈···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거제지역 정가 '혼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거제지역위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에서의 150만 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검찰의 항소도 함께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신숙희)는 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문상모 거제지역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문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문 위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19일 거제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서 진행한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 전에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진행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무죄 부분에 대해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논리와 경험칙상 구체적으로 공포한 것으로 본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전파가능성이 높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분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며 문상모 위원장과 검찰의 항소를 보두 기각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재판을 마친 뒤 퇴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허탈한 한마디를 던졌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형이 확정되면 문 위원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거제지역 민주당 도 · 시의원 출마자의 공천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돼, 지역 정치권의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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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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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자연인 2021-07-16 21:02:59

    사곡산단에서 천연자연환경 찾을때
    알아봤다
    맞다
    자연인으로 돌아가는게
    어차피 문통이 약발도 거제에서 끝났다
    약발 받았으면 지난 선거때
    뺏지 달았것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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