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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316억원"건보지출 1위 중국 2조4천억 돌파···"제도개선 필요"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08.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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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여서 제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이었다.

올해에도 6월말 기준 18억5,100만원(1만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그쳤다.

강기윤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4,422억)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또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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