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사 전경

시민 세금, 관행적 사업 대신 ‘시민이 체감하는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입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시장 강기윤)가 '해왔던 일이니까 계속한다'는 식의 관행적 행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행정 다이어트에 나선다. 

시는 실무 담당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필요하거나 효율이 낮은 사업을 발굴해, 행정의 거품은 빼고 내실은 채우는 사업 재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됐다. 
특히 그동안 상급자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관행적 사업의 문제를 실무자가 직접 제안하는 ‘상향식 혁신’을 통해, 시대에 뒤처진 사업이나 전시성 업무를 과감히 가려내겠다는 의지다.

◈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실무자 ‘익명 제안’으로 관행 파괴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일, 꼭 해야만 하나요?”라는 도발적 질문을 던지는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보고 체계에 막혀 묵인되어 왔던 비효율적인 업무들을 실무자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발굴 대상은 ▲정책 환경이 변했는데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 ▲투입되는 예산·인력에 비해 정작 시민 이용률은 낮은 사업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예산이 새어나가는 업무 등이다. 
직원들은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폐지나 축소, 혹은 획기적인 방식 개선 등 현장의 살아있는 대안을 직접 제안하게 된다.

◈ 행정의 군살은 '빼고', 시민 서비스의 질은 '채우고'

실무자들의 용기 있는 제안은 단순히 종이 위의 검토에 머물지 않는다. 
시는 발굴된 안건을 앞으로의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실행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현장의 고민이 실제 예산서에 담기고 정책으로 실현되는 ‘체감형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제안 접수→적정성 검토→관계부서 협의→확정 및 시행’으로 이어지는 속도감 있는 절차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행정의 캐비닛 속에서 잠들지 않고 시정의 확실한 변화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덜어낸 예산과 행정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복지·안전·민생 현안 등 이른바 ‘시민 체감형 사업’에 재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군살은 과감히 제거하고,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곳에는 확실히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행정 현장에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시민의 세금은 단 1원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불필요한 일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그렇게 확보된 행정 자원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진짜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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