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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오늘부터 시행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 중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절차 마무리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0.07.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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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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