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인근 유명 삼계탕집을 찾아 참모진 및 출입 기자들과 함께 오찬을 갖고 있다. /청와대 제공

민생경제 '국민체감 성과' 강조···與野 협치 통한 '입법 속도전' 과제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 차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혜경 여사와 비공개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한 것을 제외하면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공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했다.

연휴 기간 이 대통령은 밀린 보고서를 읽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올해 상반기에는 정권 초반의 동력을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직접 설 당일인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새해 인사를 전하며 "국민의 은혜로 소원을 이뤘으니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각오를 다진 바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X 게시글을 13일 2건, 14일 2건, 16일 1건, 이날 오전까지 1건을 연달아 올리며 연휴 내내 이슈를 주도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의 국정 지지율 추이를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 의지에 대한 호응이 작지 않은 만큼 설 이후로도 이를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글이 '투기성 다주택 보유'를 줄여 시장 가격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 집중된 만큼 이 대통령이 내놓을 실질적 해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는 5월 10일 실시를 앞둔 양도세 중과 조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세제 개편 카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아직까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국정 현안 처리와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한 야당과의 '협치'도 이 대통령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며 국회의 협조를 여러 차례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이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오찬에 갑자기 불참을 통보한 이후 여야 관계는 한층 냉랭해졌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선언한 '5대 대전환 정책'의 성패를 가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행정통합,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한반도 평화를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도 상반기의 중점 과제로 꼽힌다.

연휴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견과 특검 추천 관련 논란으로 청와대와 여당 간 물밑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당정청 관계의 조율도 향후 국정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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