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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국회 본회의 통과···통합·국민의당 불참'2+2년' 보장 ·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07.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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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석은 전원 퇴장해 텅 비어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유일한 기권표는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던졌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통합당의 반발에도 단독 의결했다.

29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반발하다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당도 불참했지만,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두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등 지금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을 8월 4일 열릴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켰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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