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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석학들, 자치분권시행계획 실효성 논의대구·광주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간담회 및 지방분권 대토론회 개최
  • 정은진 기자
  • 승인 2019.08.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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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은진기자]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22일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다.

대구와 광주 간 지방분권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지난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채택된 이래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양 지역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학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양 지역의 협력방안을 논의 한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대구와 광주의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총12개 세션에서 지방분권 및 상생발전과 관련된 39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이어나간다. 47명의 발제자와 63명의 지정토론자, 플로어의 자유 토론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안할 계획이어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시철 한국정부학회장의 인사말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환영사,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강인호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장,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양 지역 지방분권협의회는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이 발표하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과 연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대현 원장은 발표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재정분권과 자주조직권, 지방의회 인사권 등을 제시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4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세 구성에서 재산세 비중을 낮추는 대신 소비세와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의회에 인사권과 조직권을 함께 부여해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지방행정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역할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 책정과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인호 호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토론은 김대현 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성영태 계명대학교 교수, 지현주 대구기독교 여자 청년회 (YWCA) 대구통합지원센터장,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명과,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 신재원 무등의향기 대표 등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명, 한국정부학회의 박선주 경북대 교수, 거버넌스학회의 조선일 순천대 교수 등 총 8명의 지정토론과 청중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대구시와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은 오찬 간담회를 통해 양 지역의 지방분권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연대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진 기자  cosmosje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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