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및 재선거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직무유기 우선 타깃···선거법 위반·해명 과정도 수사 선상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된다.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꼽힌다.

부본부장에는 고태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실장(총경)이 임명됐다.

고 총경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 계장을 역임하며 선거 등 공공범죄와 부패범죄 분야에서 수사 경험을 쌓았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정 1명과 경감 이하 13명을 합수본에 파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경은 실무 협의를 거쳐 이 대통령 지시 이틀만인 이날 합수본 인력 구성과 규모 등을 확정했다.

다만 사무실 이전 및 기록 검토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수사 시작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검경 전담수사팀은 본격적인 합수본 출범 전에도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 방식 관련해 브리핑하는 김태훈 3차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경찰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들이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선관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구(區)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가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

합수본은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경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추가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직무 유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수사 결과 선관위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직무에 태만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합수본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상 과실을 밝히고 담당 기관의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경찰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비춰 보면 투표 당일 부족한 용지를 추가 배분한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뒤늦게 배분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수기로 작성한 것 역시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제 발생 후 선관위의 해명 및 대응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천·호남 등 10여개 지역의 사전투표에서 주요 후보들의 득표수가 완전히 똑같았다는 '동일 투표' 의혹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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