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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광고 허가 안될 장소에 광고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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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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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관련/마산시의공문 © e조은뉴스경남 편집국

마산시가 APT 공사현장 펜스 등 허가가 안되는 장소에 광고를 장려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마산시 양덕동 수산건설 APT 건설현장 공사장 펜스에는 공사착·준공 날짜, 현장 조감도,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표시 등 안내표시판이 아닌 마산시의 홍보물과 자체 수산건설의 광고가 버젓이 자리해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옥외 건설현장 펜스 불법 광고물에 대해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행위’는 불법이라고 했다.

또 행안부는 “ APT 공사현장 펜스에 부착된 광고는 법을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울타리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 건설회사명 등 상업광고 설치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규정을 위반,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마산시는 오히려 마산시 홍보용 광고를 주는 등 수산건설를 감싸고 도는 행동이 역력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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