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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 '시민의 삶' 생활공약 발표
  • 이동우 기자
  • 승인 2018.05.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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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이동우 기자]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주시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관심을 끄는 공약은 지난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폐지된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지원사업 복원이다. 신규 예산을 만들어 주거용 전기요금 및 TV수신료를 매년 6만원씩 경주시 전 가구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하기는 어려웠을 경주시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성급하게 지원사업을 폐지한 것은 아쉽다며, 위험한 방폐장을 유치해 놓고도 실질적인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한 경주시민들에게 잃어버린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지원을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원자력발전량 kWh 당 0.25원 지급되는 지원금을 0.5원으로 증액해 확보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경주시정을 담당하게 되면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 공통된 의견을 모아 산업자원부와 협상하겠다”고 밝히고, 경주시는 물론 다른 원전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증액을 공통공약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오늘 농(축산)업 분야 공약을 첫 번째로 발표하고 “농(축산)업을 제일선에 둔 것은 경주의 기초산업부터 착실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관련 공약으로는 ▷ 농어민 월급제 도입, ▷ 벼 벼충해 공동방제 지원, ▷ 소·양돈 농가 도우미 지원 강화, ▷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노후 축산시설 현대화 추진, ▷ 농정국 신설 등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농정국을 신설해 그동안 시·도의회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정리해 놓은 농축산 보호정책과 농가 복지정책을 반듯이 실현해 내고, 현재 경주시 총예산 중 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직간접 포함 농업예산을 경주시 인구대비 농업인구비율인 1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시켜서 도시와 농촌이 평등하게 잘 사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농(축산)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후보는“아직 지원금액은 적지만 영세상인들에게 삶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히고,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조차 소외받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자립과 생활안정화를 위한 공약으로 ▷ 일정 금액(1천만원 이하)의 임대료 및 운영자금을 지원, ▷ 담보 제공이 어려운 영세상인을 위한 경주시 보증 대출 및 이자 보전 등을 발표했다.

기업인, 중소상인 등을 위한 공약으로는 ▷ 기업인·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TF팀 운영, ▷ 민관합동 경주기업지원센터 설립, ▷ 가칭 노사평화재단 설립, ▷ 외국인 노동자센터 통합 등이 발표되었다.

박 후보는 “기업인과 중소상인들이 경주의 별이다”라고 밝히고 경주시에 거주하는 상당한 외국인 인력과 관련해 “우리 산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외국인 노동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며 보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순차적으로 다른 생활공약과 더불어 경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공약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하고, 안정적인 시정을 위한 역대 경주시장 등으로 구성된 『경주시정 원로자문위원회』 와 혁신과 변화를 이끌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주시정 혁신위원회』 설치와 정례화도 약속했다.

이동우 기자  lte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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