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차경수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법원의 김관진·임관빈 구속적부심 석방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의 대다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여론공작 및 선거개입 혐의로 구속되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잇따라 석방된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법원의 김관진·임관빈 석방 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못한 결정이다’(매우 잘못한 결정 50.8%, 대체로 잘못한 결정 12.2%)는 응답이 63.0%로, ‘잘한 결정이다’(매우 잘한 결정 12.6%, 대체로 잘한 결정 13.7%)는 응답(26.3%)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0.7%.

모든 지역에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가운데, 광주·전라(잘못한 결정 77.8% vs 잘한 결정 16.7%)에서는 70%를 상회하며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67.6% vs 22.4%), 경기·인천(64.7% vs 26.2%), 대구·경북(61.1% vs 30.7%), 부산·경남·울산(56.5% vs 31.3%), 대전·충청·세종(50.9% vs 26.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잘못한 결정 81.4% vs 잘한 결정 13.2%)와 40대(78.3% vs 13.6%), 20대(71.0% vs 16.1%)에서 70%를 넘는 대다수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했고, 50대(58.1% vs 31.9%)에서도 ‘잘못한 결정’ 응답이 10명 중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60대 이상(잘못한 결정 35.6%, 잘한 결정 48.9%)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잘못한 결정 83.6% vs 잘한 결정 11.0%)에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층(67.2% vs 24.8%)에서도 ‘잘못한 결정’ 응답이 대다수인 반면, 보수층(31.8% vs 60.8%)은‘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잘못한 결정 91.8% vs 잘한 결정 8.2%)과 민주당 지지층(89.4% vs 3.6%)에서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국민의당 지지층(61.6% vs 36.4%) 역시 ‘잘못한 결정’응답이 60%를 넘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잘못한 결정 14.8% vs 잘한 결정 78.7%)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바른정당 지지층(잘못한 결정 36.5% vs 잘한 결정 39.6%)과 무당층(34.7%, 34.3%)에서는 두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2월 6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196명에게 접촉해 최종 510명이 응답을 완료, 5.5%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차경수 기자  ccks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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