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협업팀을 구성하고, 지난 2일 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각 자치구별로 징수목표와 대책을 발표했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수입원인 세외수입 과목 중의 하나이나 납세자의 부정적인 인식 탓으로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률이 가장 높다.

광주시의 2016년 현 연도 과태료 체납액은 166억원으로, 99.5%인 165억원이 자치구 소관 분이며, 이중에서도 옥외광고물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 세입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옥외광고물과 교통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5개 자치구 세외수입총괄부서, 옥외광고물 및 교통관련 부서가 협업팀을 구성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업팀 구성에 앞서 지난 2주 동안 5개 자치구 세외수입팀과 옥외광고물 및 교통부서 등 17개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협조를 구했다.

협업팀은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을 중심으로 시․구 18개부서 21명으로 구성됐으며, 목표는 올해 현 연도 과태료 징수율을 전년(61.4%)보다 2.7% 높은 64.1%를 달성하는 것이다.

지난 2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협업팀의 역할과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각 자치구별로 징수목표와 대책을 발표했다.

시 세정담당관실은 협업팀을 이끌고, 시와 자치구 전체 과태료 징수실적을 총괄하는 한편, 자치구 세무과는 해당부서가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체납처분 노하우와 체납자 재산조회 등을 지원한다.

옥외광고물과 교통부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번호판 영치,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현 연도에 부과된 과태료가 다음 연도로 체납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협업팀은 전체회의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분과회의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일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시와 자치구 관련 부서들이 협업에 적극 동참해 줘 고맙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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