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6차 본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호르무즈 파병 명분 없어"···野 "李정부 안보 무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야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파병' 등 외교 현안과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통합 등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르무즈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전 정부의 실책을 극복하는 실용·합리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관학교 통합이 '골다공증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맞서며 충돌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6차 본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호르무즈 파병 신중해야"···野 "사관학교 통합은 '골다공증 군대' 양산"

여당은 최근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박윤주 외교부 차관에 대한 질의에서 "2003년 이라크 파병과 현재 호르무즈 (파병 요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아니냐"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어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 함께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며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아 한미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병은 파병이고, 협상은 협상"이라며 "실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군사 친위 쿠데타에 3차례 가담했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3군 사관학교를 졸속으로 통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은 "사관학교를 두고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정치 논리를 들이밀며 '물오리형 장교'를 양성하려는 제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속은 병들어가는 골다공증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달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북한군의 동향과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점검했는데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분으로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술도로와 지뢰지대, 전기 철책선 등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가 방문했던 모 사단의 경계 구역에서만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 지대 등 무려 6곳에서 군사분계선을 10~15m가량 넘어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일부 지형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으며,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 소장 출신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도 사관학교 통합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이렇게 졸속으로 수행하는 것은 합동성 강화라는 변명이 아니고 쿠데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주적이 누구냐'고 질의하는 도중 민주당이 항의하자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국무위원, 전현직 당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다수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국방에 대해 무지하니까 무식한 소치다"라며 맞서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본회의에서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정부질문 이틀 연속 여야 고성 충돌···김승원·'공소취소' 질의도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충돌한 여야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도 정반대 평가를 내놓으며 팽팽히 대립했다.

3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두고 '우물에 독극물을 푸는 것과 같다'고 선동했다"며 "독극물이 정권이 바뀌면 깨끗한 바닷물로 달라지는 것이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대만 해협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냐"며 "(이 대통령은) 중국에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 이게 '셰셰'하면 해결될 문제냐. 이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적 무지의 소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으나 김 의원은 계속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까지 거론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외국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겠다고 앞장서서 주장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게 사실이냐고 묻더라. 나라 망신 아니냐"며 "요즘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 나도 대통령 되고 싶은데 그러면 거짓말도 잘 해야 되고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 정도 받아야 되는것 아니냐'고 한다"고 비꼬았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정부가 실용·합리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한복 차림으로 등장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해서 경제적·외교적 영토를 넓히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12·3 내란으로 완전히 외교를 망가뜨렸는데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되냐"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은 견고하다.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건강한 동맹"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한 데 대해 "실로 어리석은 핵 전쟁 유발 조건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흥분해 워싱턴에 가 '전술핵을 달라, 핵 공유를 하자'하면 미국이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반응은 어땠냐"며 "핵 공유는 꿈도 꾸지 말라며 망신을 당했고 오히려 한미 동맹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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