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광주광역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15일부터 4월14일까지 ‘광주시․행정자치부 합동으로 생활규제개혁 과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을 벗어나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과 함께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내용은 시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으로 ▲출산,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 생활 등 생애주기 분야 ▲교통․자동차 생활규제,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규제, 생활민원, 생활체육 등 생활불편 분야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기준 완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등 3개 분야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광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홈페이지 행정규제신고센터 또는 전자우편(samady@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접수한 과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며, 국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과제는 최우수상 1명에게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시상금 100만원, 우수상 5명에게 시상금 각 50만원, 장려상 20명은 시상금 각 1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에서는 광주 시민이 제안한 ‘영세 냉동차량 화물운송업 허가요건 완화’와 ‘중학교 재배정 절차 원스톱 처리 허용’ 등 2건 행정자치부 우수과제로 선정돼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강영숙 시 법무담당관은 “올해도 생활 속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가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 단체,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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