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까 광고물 대행업체 및 광고주와의 숨바꼭질 행위가 매일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담당부서 단속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특단의 조치로 구청 전직원을 투입하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현행법인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처벌 수위가 낮아 이를 비웃는 무차별적으로 내걸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기 위해 구청 25개 실‧과‧소 직원 530명과 16개 동주민센터 직원 16명 등 546명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 해 푸른길 공원 주변에서 진행한 불법 노점상 정비 사업으로 불법 노점행위가 상당 부분 개선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도 구청 공무원을 대거 투입해 불법 현수막까지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노점상 정비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 소속 부서별 인원 4명을 매일 오전과 오후 각각 16개 동주민센터로 보내 2시간씩 불법 현수막 정비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남구가 이처럼 불법 현수막의 전면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광고물 설치가 급증하고 있고, 광고주간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또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규정이 있으나 현수막의 경우 제작‧설치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탁월해 불법 현수막을 조직적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세는 최근 3년간 연도별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2014년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는 17만9,077건(과태료 41건 9,800만원)이었고, 광주하계U대회에 개최된 2015년에는 계도성 위주로 단속해 정비 건수는 17만1,688건(41건 2억500만원)으로 줄었으나 상습적인 업체가 많아 과태료 부과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2016년 정비 건수는 20만5046건(106건 14억4,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 3만3,378건(19.4%)이나 증가해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 관계자는 “대부분 중소‧영세 상인들은 관련 법규를 잘 몰라 불법 현수막을 내건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해서는 계도성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영리 극대화를 위해 부동산 분양광고 등을 무분별 게첨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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