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13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정부가 AI의 확산 주범인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가 엉망임을 비판했다.

위 의원은 오늘 오전 "AI전파 가능성이 커 의무적으로 GPS(차량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 이동 경로가 파악돼야 하는 축산차량이 규정을 위반한 채 무더기로 AI발생 농장을 출입했다"면서 "정부 등 방역 당국이 AI가 발생한 지 2개월이 다 되어가는 최근까지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AI 발생농장을 출입한 축산차량 중 305대가 규정을 위반해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의하면 가축·알·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이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려면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고 GPS를 장착해야 한다.

특히 AI 등 가축전염병은 차량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그 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AI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되고 세척·소독 및 건조 후 운행할 수 있다. 또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방문·출입한 다른 농장 등의 가축(알)에 대해서도 14일 이상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 차량의 GPS 등록·장착 여부 등을 지도 및 감독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월 9일까지 역학조사서가 작성된 317개 AI 발생농장의 출입차량을 분석한 결과, GPS를 미등록(시설출입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하고 출입한 차량이 178대이고 GPS가 작동되지 않은 차량도 127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위 의원실은 밝혔다.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한 AI 발생농장은 137개소로 전체 조사대상 317개소의 43%이다. 특히 조사대상 중 올해 1월 AI가 발생한 7개 농장 중에도 4개 농장에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까지 GPS 미등록 차량이 AI발생 농장을 출입해도 지금에야 이를 점검·처벌하는 뒷북행정이 AI재앙을 키웠다"면서 "정부는 미등록 차량의 발견 즉시 인적사항 등 정보를 파악하고 이동을 금지시키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