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경남=김용수 기자］사천시 N동 S어촌계장이 마을지선 내 패류채취권을 몰래 이중 계약해 촉발된 사건을 수습도 하지 않은 채 사천시가 서둘러 채취허가 카드를 꺼내들자 일부 어촌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또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17일 어촌계원들에 따르면 마을공동어업권을 어촌계운영위원이나 계원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계장독단으로 1차 계약자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 제 삼자에게 계약을 한데다 계약금 4000만 원까지 착복한 계장을 직위도 박탈도 하지 않고 채취허가를 내주려 것은 이면에 모종의 결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시가 지난 12~13일 어촌계원, A모, B모 씨를 차례로 초치해 20% 어촌계 몫, 30% 1차 허가자, 50% 이중계약자로 배분해 채취허가를 제의했는가 하면 다음 날에는 50%는 2차 계약자 몫 50%는 어촌계와 1차 계약자로 조건부 허가를 종용한 사실을 어촌계원들이 귀띔했다.

이처럼 시가 나서서 진상조사와 공유수면내 불법공작물설치와 휴게음식허가 조건부 허가 등에 대해서는 뒷짐인 채 서둘러 채취권 허가를 내주려는 속셈은 오히려 반발만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게다가 관계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에 대해 수습은커녕 "내가 있을 때 발생된 사건이 아니다"면서 뒷짐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공유수면내 불법공작물 설치도 지난 1990년대 말 설치된 것을 12년이 지난 2009년 3월, 해양수산과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첨부, 휴게음식으로 조건부 허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어촌계장이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통발로 어패류를 싹쓸이 해온데다 야간에는 불빛을 이용해 작살로 장어를 남획하는 등 마치 마을공동어장을 개인어장으로 착각, 불법을 자행해 왔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조사 조차 하지 않는 것은 '수산사법경찰권' 이 '무용증명'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순(矛盾)을 자초하고 있다.

현재 S어촌계 마을공동어장에는 1차 임대계약자가 안다미종패 2억5000만 원어치를 살포, 성패가 되기를 장장 5년여 간을 기다리며, 3번에 걸쳐 24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그런데 어촌계장이 계원들을 속이고, 이중 계약한 어촌계장을 직위도 박탈하지 않고 사천시가 채취허가를 내주려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C어촌계원은 "마을공동어장 패류채취를 계원들 몰래 이중 계약해 시의 면허권 취소 위기로 내몰고 S어촌계 110명의 계원들의 명예실추를 시켰는데도 계장 직위를 박탈하지 않고 채취 허가를 내주려는 것은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며"어촌계와 수산당국은 악어와 악어새의 불가분한 관계다. 그래서 이를 수습도 하지 않고 서둘러 채취허가를 내주려는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D어촌계원은 "마을어촌계 수익금을 착복하려한 어촌계장을 그대로 두고 채취허가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번 사건으로 감사 2명도 사퇴한 마당에 일부 계원들이 Y어촌계장을 그대 유지시키려는 것은 채취 배분에서 모종의 결탁이 있기 때문이라며, 절대로 계장이 물러나지 않고는 채취허가는 해서는 안 된다"고 결사 저지를 예고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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