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사천지역 일부 어촌계장이 마을 공동어장 어패류를 주민들 몰래 이중 계약했다 들통나 고소를 당하는 등 현행 어촌계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마을공동어업장 관리 운영 및 투명성에 대한 제도개선에는 뒷짐을 지고 있어, 이같은 사례는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게 어촌계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사천시 관내에는 동서동 실안지선을 비롯해 32개 마을어촌계에서 총 2,312,01헥타에서 패류양식어업 등 56개소가 바지락, 피조개 종패살포, 협동양식어업, 어류양식어업 등을 관리·운영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관내 S어촌계는 마을공동어장 파래외 12종 107.63헥타와 피조개 협동약식 16.40헥탁 등 총124.03헥타를 관리 운영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어촌계장이 계원들 몰래 이중으로 계약했다가 탄로나 형사고소를 당해 현재 경찰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관련 어촌계원들에 따르면 S어촌계 어촌계장은 관내 향촌동 거주 T모씨에게 1차 패류채취 허가를 한 후 마을공동어장에 난데없는 새조개가 천지로 변하자 이를 이중 계약해 계약금 일부를 착복하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2009년에도 N어촌계장이 마을공동어장 37.51헥타에 서식하고 있는 패류, 해조류 이외에 수산동식물 채취, 포획을 남해군 잠수기업자에게 1차 계약한 것을, 2차 거제시 이모씨에게 계약, 3000여 만원의 계약금을 착복했다가 어촌계장직까지 박탈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런데 전 B어촌계장은 자신의 재산을 타인으로 돌려놓고는 지금까지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배째라는 식 버티고 있는 등 자질 없는 어촌계장 선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은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어촌계를 통해 공동어장의 마을어업 면허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주어진 어업권은 어촌계인 마을주민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돼 계원들이 모인 총회를 통해 자체 회칙을 만들어 어업권을 입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입찰 과정이 어촌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폐쇄적으로 진행되다보니 뒷돈을 받고 2차 등 수의계약을 하거나 계원들의 자유로운 입찰을 막는 등 편법적인 운영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어촌 주민들에 따르면 어촌계는 회의록을 어촌계장이 보관하고 있어 회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또 회의록이 수기로 작성되거나, 컴퓨터로 작성되는 등 일률적인 양식조차 없어 이같은 주먹구구식 어촌계 운영으로 이런 사태를 낳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분쟁 발생할시 수산조정위원회가 개입해 해결하는 '사후적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법 제도 개선이나 행정기관의 노력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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