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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공공기간 5년간의 ‘빚잔치’‘알리오’ 통해 부채정보 공개…MB정부 시절 부채 226조원 증가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12.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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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MB정부 시절 12개 공공기간의 ‘빚잔치’로 부채가 41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0일 LH, 한전 등 부채규모가 크거나 부채를 크게 늘린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정보를 확대 공개했다고 밝혔다.

▲ 주요 12개 기관 최근 5년간 부채 현황. (사진제공 = 뉴시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93조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해 244조원 증가했다. 특히 2011년부터는 국가채무 규모를 상회하는 등 부채 정보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는 최근 5년간의 정보만 공개하는데다 요약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공개돼 부채증가 원인 규명 등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번 기회에 주요 부채 정보를 추가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채 정보가 추가 공개된 12개 기관은 LH, 한전,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예보, 장학재단 등이다.

공개 항목은 부채규모 등 부채총량정보, 금융부채 비중, 주요 재무비율, 부채관련 주요 사업지표가 망라됐다.

이들 12개 기관의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5년간의 부채 추이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무려 226조원의 부채가 증가해 2012년 말 기준으로 412조3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2.3%에 해당한다.

▲ 최근 5년간 사업별 금융부채증가규모 추정. (사진제공 = 뉴시스)

기재부는 “LH, 한전의 부채 증가 규모가 50조원으로 12개 기관의 총 부채 증가규모의 57% 수준"이라며 "예보기금 부채 증가로 예금보험공사 부채도 14조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금융부채는 2012년 305조2000억 원으로 2007년 136조원에 비해 169조2000억 원이 늘었다.

기관별 금융부채는 LH 55조3000억 원, 한전 32조6000억 원, 가스공사 17조1000억 원, 예보 14조1000억 원, 수자원공사 10조9000억 원, 석유공사 8조2000억 원, 장학재단 7조5000억 원, 도로공사 7조3000억 원, 철도시설공단 7조2000억 원, 코레일 7조원, 광물자원공사 1조7000억 원, 석탄공사 3000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사업별 증가원인은 예금보험기금사업으로 22조1000억 원, 전력공급사업으로 19조4000억 원, 신도시 개발 등으로 17조1000억 원, 보금자리로 15조원, 국내천연가스사업로 11조3000억 원, 발전자회사 발전사업 11조2000억 원이 각각 늘었다.

특히 단기성 금융부채과 차입금 의존도도 높아졌다.

예보와 장학재단(외환위기 등으로 특수요인이 반영돼 제외)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2012년 212조2000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70.4%를 차지했다.

이중 단기금융부채 비중은 2007년 13.1%에서 2012년에는 17%까지 치솟았다.

자산대비 금융부채를 뜻하는 차입금 의존도는 2007년 37%에서 2012년에는 50.0%로 13% 포인트 상승했다.

석탄공사 205.9%, 철도시설공단이 77.3%, 가스공사 59.9%, 코레일 59.3%, LH 57.3%, 광물 54.8%, 수자원공사 47.4%순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높았다.

한편 과거 15년간의 부채 현황을 보면 이들 12개 기관의 빚은 1997년 이후 353조원 늘었다. 예보와 장학재단을 제외하면 299조원이나 증가했다.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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