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코리아저널 이우근 편집위원

언론이 전하는 뉴스에서 서울대 핵공학과 출신들이 원전마피아 주축세력이라는 내용을 보고, 결국 서울대 출신자들이 우리사회 모든 곳에서 기득권을 잡고 세상을 자기네 맘대로 망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현재 원전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원전정책과 점검을 하면 될 거라 본다. 물론 모든 회의내용은 녹화하고 공개해야 될 테지만 말이다.

국민들은 이번 원전사건을 계기로 어쩌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동시에 역겨움을 느끼고 있다. 어쩌면 마피아의 대부 격이 상아탑에 가려진체 고고한 척 위선을 떠는 학자일 수도 있겠다.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중 한 가지를 꼽으라면 사고가 터지면 대량 살상력의 성격과 2차, 3차 재앙의 고리 역할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원전 비리와 관련해 원전 마피아란 말이 한국 사회에 만연되고 있다. 그만큼 인맥에 기반을 둔 부패의 사슬이 뿌리 깊다는 뜻 일 것이다. 부패한 인맥의 차단이 원전 비리 근절의 시작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문을 연 대전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성과확산관은 1959년 문을 연 연구원이 이렇게 원자력의 개발과 진흥역할을 맡고 있다.

개발과 진흥만 있을 뿐, 견제와 감시를 맡을 독립적 안전규제기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법 제정 50년도 더 지난 2011년에야 만들어 졌다. 대학에도 원자력학과가 있는 곳은 9곳에 불과한데, 대부분 연륜이 짧아 1950년대부터 있던 서울대와 1980년대 만들어진 카이스트가 주도하고 있다. 업무조직 자체가 규제와 안전은 뒷자리 이었고, 인맥까지 몇몇 덩어리로 뭉칠 수밖에 없다.

한전기술 현, 직원들이 새한티이피의 주식을 상당량 갖고 있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새한티이피에다가 테스트를 맡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다. 새한티이피는 시험 설비도 없다고 한다. 개발과 진흥만 있고 안전과 감시는 뒷전인 정부와 연구기관, 폐쇄적 인맥과 독점구조다. 이 모든 게 원전 마피아를 배양한 토대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부정부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민간 검증기관으로서는 정상을 달리던 새한티이피는 존립이 위태롭다. 원자력 마피아의 일원으로 간주되는 인사에 대한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강력히 근절 의지가 원자력 마피아의 꼬리 자르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당신들이 해먹은 부품 값에 대한 비리는 그리 크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들이 행한 일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가? 대한민국 원전 중, 단 한곳이라도 원전이 잘못되기라도 해서, 체르노빌사태나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이 좁고 인구 과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쩐다 말이요? 정치인이 사리사욕을 챙기면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재벌이 사리사욕에 빠지면 국민은 힘들어 하지만, 원전이 잘못되면 원전이 있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이 망 할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이우근 기자  lwk132@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