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난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 국내외 민간·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과 한국개발연구원·삼성연·골드만삭스·맥킨지 4개 국내외 국책·민간 연구기관이 공동 마련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등 2개 안건이 보고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은 ▲경기활성화, 민생안정 대책 등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미래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미래의제 발굴 ▲창조경제 실현의 애로요인 발굴, 정부 협업부처간 가교역할 수행 등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 선도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현장중심의 정책환류를 위해 국민·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촉진 등이 제시됐다.

분기별 전체회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수시회의, 월별 분야별 회의 개최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문회의 차원의 정책자문보고서와 자문위원의 개별보고서, 민관 연구기관과의 공동보고서 등 자문활동 내실화도 꾀하기로 했다.

▲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난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열렸다. (사진=청와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직면할 미래 트렌드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의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며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고령화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운영하던 경제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들을 이번에 모두 폐지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사실상 유일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가 됐다”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최고 경제자문기구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경제 자문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4개 분야별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거시금융분과는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해달라”며 “또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창조경제 분과에는 “경제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서 창조경제 구현은 반드시 달성해야 될 과제”라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R&D 확대와 창의적 인재 양성, 선순환 자금 생태계 조성 등 창조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투자 확대와 에너지 수요 억제 방안에도 관심을 갖고 자문해 달라”고 부탁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어 공정경제분과에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의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그런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분과에는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 푸어 대책, 부동산 대책 등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들인데 민생경제분과가 중심이 돼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여러 자문기구들을 모두 통폐합한 기구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부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해 사실상 경제분야의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새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경제부흥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를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자문회의는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단순히 정부정책에 대한 수동적인 자문기능을 넘어 국가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하고 정부정책의 성과를 점검·평가해 필요한 경우 보완·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장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과 정부간의 가교역할도 한다.

자문위원은 역대 자문기구 중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촉했다.

자문위원에는 경륜을 갖춘 원로급 이외에도 분야별로 젊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시킨 한편 정·관계는 물론 학계·기업계·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인물을 위촉해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게 했다.

청와대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기구로 이전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위상과 기능을 수행한다”며 “헌법상 최상위 대통령자문기구에 걸맞게 사실상 국민경제에 관한 유일한 대통령자문기구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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