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소재하는 해양경찰청 앞에서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 20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독도경비예산 삭감과 국회의원 연금지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치인들이 매번 언론에서 말하는 래퍼토리는 식상할 만큼 똑같다. 특권을 내려놓겠다.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겠다. ‘등의 멘트는 이제 이별을 노래하는 가사보다 더욱 친숙하다. 허나 행동은 정 반대이다. 국회의원의 세비 삭감, 정수 축소, 겸직 금지 등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연금관련 예산안만 일사천리 통과됐다. 대선 전 연금법 개선을 주장했던 새누리당과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통합당은 단일팀처럼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재빠르게 움직였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수많은 특권은 계속해 논란이 됐다. 지난번 통과된 예산도 그 중 하나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정확히 말하면 국가원로 단체인 대한민국 헌정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헌정회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직 국회의원들이 모인 단체로 소속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은 법안의 내용대로 월 120만 원씩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2013년도 연금 예산안은 128억2600만 원으로 책정됐다.

▲ 시사코리아저널/ 이우근편집위원

타 연금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 6.25 참전용사 연금이 월 15만 원에 비해 국회의원 연금은 8배나 높은 수치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변명이라고 내놓은 것이 예산안은 통과 시켰으나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폐지 및 개선이 되도록 당에서 협의 중이라는 소리다. 예산은 통과시켜놓고 폐지를 주장하는 말들은 영화 속 테나르디르 만큼이나 뻔뻔하기 그지없다.

출신 배경을 팔아 입지하고, 권력과 가깝게 지내며 행세하고, 의사 결정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주변의 힘을 이용해 검은 이득을 취하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벌을 면피 받고 있다. 좌우지간 부당하고 불순한 의도를 깔고 있는 빽만큼 이 사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말이 어디 있으랴. 예전엔 없는 사람들이 찾았다. 요즘엔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끼리끼리 지키려 안달이니 빽의 얼굴도 점점 뻔뻔해지는 모양이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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