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코리아저널/ 이우근편집위원

그런데 방사능 함유량이 치명적인 데다가 보관 장소 또한 마땅하지 않아 현재는 원전 자체 보관소나 일부 방사능 폐기장(방폐장)에 나눠 영구 보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산업 쓰레기는 잘만 농축하여 부피를 줄여 보관하거나 재처리하여 대체 연료로 95%를 회수 사용하는 경우 그 경제적 부가 가치는 막대하다. 미국이 왜 이번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테이블에서 굳이 한국 측 제안을 묵살했는지는 독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불쾌한 기분이다.

농축 우라늄이 핵폭탄의 원료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대내외적 정책에 반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웃 일본에 대해서 우라늄 농축 화와 재처리 활용을 묵인하고 있는 미국이 유달리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그 권한 자체를 불용하려고 하는 태도로 나오는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 국내 원전에서 나오고 있는 산업 쓰레기인 우라늄 폐기물 찌꺼기를 용량이 큰 디지털 파일을 압축하듯, 농축하여 보관 않는 경우 향후 10년 내 그 보관 장소의 포화상태로 인한 재앙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울진원전은 현제 포화상태), 그런 처지에서 협상에 임하는 우리 측 외교팀 역시 이런 급박한 현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설명이나 했는지도 의문이다.

용량 포화로 인해 중단 없이 생산되어 나오는 원전 우라늄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일본의 전례를 보더라도, 그에 준하여 우리도 미국과 타협점을 꼭, 찾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팀의 능력은 미국과의 우라늄 처리협상 여부에 따라 그 평가점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보채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는 우리 속담처럼 대한민국 외교팀은 그저 틈만 나면 배고파 우는 아이가 징징 대듯, 미국과의 설득 협상에서 꾸준한 지구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에는 재처리, 농축을 허용해주고 이른바 린치핀으로 불리는 동맹국인 한국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감정 섞인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5차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워싱톤 당국이 아직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면, 국토가 좁은 나라 안 사정에서 주권국가가 원전에서 나온 우라늄 리사이클링조차 마음대로 못하고 미국의 재가?를 받아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등국가간의 협상이 아니라 약소국의 설움같이 느껴진다. 미국의 황당하고, 부당한 간섭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미국이 우리의 우방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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