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허경태 기자］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경주핵안전연대가 허울뿐인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 지난 13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계획’과 관련,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는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라 폐쇄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 환경연합및 시민단체들이 월성,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가 테스트 본연의 역할보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죄부로 보인다”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규탄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을 다해 지난해 11월 가동 중단됐고, 고리원전 1호기는 30년 가동 뒤 지난 2008년 10년 추가 가동키로 결정된 바 있다.

2주간의 짧은 의견수렴 기간으로는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또한, 단순 의견수렴이 아닌 스트레스 테스트 항목과 가이드 라인 작성과 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서류검토에 불과하다”며 “유럽과 일본에서도 이런 이유로 인해 스트레스 테스트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연재해와 테러 등에 대한 최악의 상황 모두 반영한 평가항목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의 평가항목에는 ‘테러’나 ‘전쟁’, ‘미사일 공격’ 등에 대한 항목이 없다. 분단 상황에서 전쟁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공약으로 밝힌 바 있으며, 지난 4월 30일 원안위는 공약 이행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로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일본의 원전 안전기준을 참고해서 활성단층 기준, 면진동과 제2제어실 기준 등을 개선하는 것이 원전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 환경단체는 “노후 원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경태 기자  gjshstn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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