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우방이 맞나! - e시사코리아저널

대한민국 안에서 현재 가동 중인 수십 기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 이후 나오는 산업 쓰레기인 우라늄 벌크의 처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골칫덩이가 아니다.

그런데 방사능 함유량이 치명적인 데다가 보관 장소 또한 마땅하지 않아 현재는 원전 자체 보관소나 일부 방사능 폐기장(방폐장)에 나눠 영구 보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산업 쓰레기는 잘만 농축하여 부피를 줄여 보관하거나 재처리하여 다른 대체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이 하다. 미국이 왜 이번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테이블에서 굳이 한국 측 제안을 묵살했는지는 매우 불쾌한 독선이라는 생각부터 든다.

농축 우라늄이 핵폭탄의 원료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대내외적 정책에 반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웃 일본에 대해서도 허용한 우리 늄 농축 화와 재처리 활용을 묵인하고 있는 미국이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그 권한 자체를 불용하려고 하는 태도로 나오는지는 여간한 인내심을 가지고 양보를 않고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 나라 안 원전에서 나오고 있는 산업 쓰레기인 우라늄 폐기물 찌꺼기를. 용량이 큰 디지털 파일을 압축하듯, 농축하여 보관 않는 경우 향후 10년 내 그 보관 장소의 포화상태로 인한 재앙? 은 불을 보듯 훤해 지겠다는 것이니, 협상에 임하는 우리 측 외교팀 역시 이런 급박한 현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설명이나 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국제 핵확산금지조약 기구에도 정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어 주기적 사찰을 기꺼이 받아 오고 있는 나라인 데다가 무기화 한 북한 핵에 대해서도 그 폐기를 강력 주장해 오고 있는 나라로서 국민의 70% 상당이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핵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고수해 오고 있는 나라인데도 미국이 우리를 믿지 못해 이런 딴 지성 태클을 걸어오고 있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이다.

용량포화로 인해 중단 없이 생산되어 나오는 원전 우라늄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일본의 전례도 있고 하니, 그에 준하여 우리도 미국과 타협점을 모색해 봐야 한다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외교팀의 능력은 미국과의 우라늄 처리협상 여부에 다라 그 평가점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닌가.

핵폐기물 저장장소의 설치 문제를 놓고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어떤 곳에서는 유치를 찬성하기도 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결사적인 주민 반대에 부딪혀 유치 희망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 감포지역 핵폐기장의 경우 안전성 문제가 크로즈 업 되어 공사 진척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 저 있던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의해 원전 부산물이 리사이클링 되는 때에는 그 용적이 현재의 벌크 용량 대비 수십 배 줄어 든다면, 보관 장소의 면적 문제나 안전 문제 역시 그 만큼 크게 해소될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지.

수력과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화석연료의 고갈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나라의 형편상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핵발전으로 전기 생산을 할 수 밖에 없는 나라에서 아직도 그로 인한 산업 쓰레기 문제 하나로 미국의 눈치나 보고 있다면,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나라냐는 것이고 역대 정권들의 외교팀이 대미협상에서 얼마나 하였기에 아직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야 하나.

보채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는 울 속담처럼, 대한민국 외교팀은 그저 틈만 나면, 배고파 우는 아이 징징 대듯, 미국과의 설득 협상에서 꾸준한 지구력을 발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5차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워싱톤 당국이 아직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면, 비좁은 나라 안 사정에서 주권국가가 원전에서 나온 우라늄 리사이클링조차 마음대로 못하고 미국의 재가(?)를 받아야 해소할 수 있게 된, 미국의 얼토당토 한 부당 간섭을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미국이 대한민국에 우방인가를 의심 하고 있다는 현실을 미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우근 기자 ddr52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