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 1만4천여개에서 컵라면 등을 간편조리․판매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는 상황,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규정 미비로 적정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잔존...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대 중점전략 중 하나로 규제개선 시책을 보고한 바 있다.

지난 4월 18일 정부 각 부처의 규제개선과제를 종합해 금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중소기업 등 일선 현장으로부터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작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손톱 밑 가시’) 130건에 대해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5.10)를 통해 해결하였다.

그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관련단체로부터 430여개의 건의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중 130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조치가 끝난 65개 과제에 대해서는 건의자 및 관련 기관 등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금번 대책은 지난 2월 19일 인수위 주관 ‘손톱 밑 가시 힐링데스크 처리결과 보고회’에서 발표한 네일샵 허용 등 94건의 개선과제에 이은 대책으로서, 지난 3월말 과제 발굴 이후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상시적인 ‘손톱 밑 가시’ 해소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 사항을 발굴,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창조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칙허용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판촉행사 등 영업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및 PC방, 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 없이 커피, 컵라면 등을 간편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하며, 목욕업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부과 기준(연매출 7천5백만원)을 음식.숙박업(1.5억원) 등 유사업종을 감안하여 합리적 조정.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보호규정을 마련, 하도급 제도 양성화 및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등록요건을 완화, 우량 중소디자인업체 육성 및 수주기회를 확대한다.

알뜰폰서비스 사업자(MVNO)가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서 제공받는 의무서비스에 LTE 및 국제전화 로밍 등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MVNO 사업 촉진 및 사용자 선택권 확대한다.

정부.공공기관에게서 회생인가 또는 재창업자금 지원 등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 및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융자요건(체불임금 50% 선지급)을 완화하여 선의의 사업자 및 체불근로자 보호한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미달되는 전기.소방업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유예한다.

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시 법인차량 변경등록을 직접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하며,공중위생업 폐업신고시 영업신고증 첨부의무가 폐지되었음에도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관행 폐지 및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를 이용한 위험물질 운송시 관련 자격증 휴대의무를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로 갈음토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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