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사흘째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장외 공방만 벌이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3일 본회의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다.

당초 여야는 사흘간 계수소위에서 추경안을 심사한 뒤 오는 3일 또는 늦어도 6일에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수소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은 정부가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대기업에 대한 최저 세율 인상 조치를 취하는 등 증세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급격한 재정건정성 악화 위기를 돌파할 구체적 대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15조 8천억 원의 신규 국채 발행이 장기적인 재정 적자 확대의 신호탄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세소위 위원인 최재성, 박범계, 김춘진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추경은 15조8000억 원의 빚을 내서 하는 빚더미 추경”이라며 “추경에 따라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 없이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반대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 “국무총리는 ‘4월 국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는 무책임·무대책·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그동안 여야간 논의가 진척된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여당은 증세 말고도 다양한 방안이 있다며, 그 예로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대상 정비 등을 제시했다.

빚을 내서 추경을 할 만큼 아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증세만을 고집한다면 기업의 투자 위축과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더욱 경제가 경색될 수도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당론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등 가시적인 증세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억지이고 야야 합의에 어긋난다”며 “증세를 해도 올해 세수 영향은 거의 없고, 내년 세수에 영향을 주기에 추경과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 직무대행은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와 국회 차원의 예산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며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추경과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이날까지 모든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던 여야 지도부의 당초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따라서 여야간 입장차를 빠른 시간 내에 좁히지 못한다면 오는 7일로 회기가 끝나는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예결소위는 전날까지 11개 상임위원회별 소관 추경안 가운데 5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다 회의가 파행되면서 발이 묶였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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