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제도란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증인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인적담보제도 이다.

연대보증은 인적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주변사람들까지 경제적 타격을 받게되고, 금융회사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으로 대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보증책임에 대한 설명.이해부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 7월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은 일반보증과 달리 채무자에게 우선 청구해야할 필요가 없고, 보증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1인에게 채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기한연장.장래발생채무까지 보증책임을 지는 등 강력한 채권회수수단으로 금융기관들이 선호해왔다.

제2금융권의 경우 12년말 기준으로 연대보증 대출액은 51.5조원, 연대보증인수는 151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폐지되나 법인 대출의 경우 대표이사, 대주주 등의 연대보증은 허용되며, 자동차관련 대출의 경우 영업용차량.장애용차량 구입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정부에서는 연대보증 채무자도 주채무자가 올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등 국민행복기금 지원요청을 충족하고, 본인이 대위변제를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금융회사 협의를 거쳐 5월 중순부터 연대보증 채무자 신청 접수)

어선 선원.공사장 인부 등은 근무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재직증명서를 발급 등을 통한 근로관계 입증이 어려워 휴무기간이나 병원비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제2금융권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이 연대보증 폐지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햇살론 취급시 현금소득수령자의 경우에도 '보수지급명세서' 등 최소한의 소득증빙만 요구하고 대출한도도 4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상위 5개 대부업체는 올해 7월 이후 신규대출에 대한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예정이며, 기타 대부업체들도 자율적으로 연대보증 관행을 축소.폐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금융권 연대보증은 폐지되는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의 대부업체, 개인간 연대보증은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무리한 연대보증 부탁은 거절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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